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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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
여성가족부령 제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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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9-30
여성가족부령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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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6-03
여성가족부령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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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2
여성가족부령 제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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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9-27
여성가족부령 제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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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30
여성가족부령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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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13
여성가족부령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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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7-22
여성가족부령 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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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14
여성가족부령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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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0-29
여성가족부령 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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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여성가족부령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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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1-20
여성가족부령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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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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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6-24
여성가족부령 제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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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여성가족부령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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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1-15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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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여성가족부령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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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2-01
여성가족부령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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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13
여성가족부령 제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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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9-29
여성가족부령 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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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8-11
여성가족부령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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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7-31
여성가족부령 제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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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여성가족부령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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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여성가족부령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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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7-01
여성가족부령 제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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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여성가족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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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03
여성가족부령 제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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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03
여성가족부령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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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19
여성가족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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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여성가족부령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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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19
여성가족부령 제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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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8-10
여성가족부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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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1
여성가족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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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22
여성가족부령 제72호(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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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여성가족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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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여성가족부령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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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여성가족부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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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여성가족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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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23
여성가족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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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여성가족부령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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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24
여성가족부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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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여성가족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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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23
여성가족부령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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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5
여성가족부령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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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22
여성가족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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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8
여성가족부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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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2
여성가족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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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여성가족부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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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6
여성가족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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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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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8
여성부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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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여성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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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여성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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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4
여성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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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5
여성가족부령 제17호(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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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여성가족부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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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5
여성가족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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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5
여성가족부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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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4
여성가족부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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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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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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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여성가족부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 3. 30.>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⑬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8ㆍ16 여성가족부령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4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5ㆍ2 여성가족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8 여성가족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22 여성가족부령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7ㆍ5 여성가족부령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3 여성가족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여성가족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6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2013ㆍ9ㆍ24 여성가족부령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여성가족부령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0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여성가족부령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여성가족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여성가족부령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2015ㆍ1ㆍ6 여성가족부령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3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2ㆍ26 여성가족부령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ㆍ5ㆍ10> 부칙 <2015ㆍ6ㆍ22 여성가족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5ㆍ7ㆍ21 여성가족부령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여성가족부령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9 여성가족부령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여성가족부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1·19 여성가족부령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여성가족부령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3 여성가족부령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여성가족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1 여성가족부령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여성가족부령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여성가족부령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31 여성가족부령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8ㆍ11 여성가족부령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8ㆍ11ㆍ15> 부칙 <2017ㆍ9ㆍ29 여성가족부령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13 여성가족부령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8ㆍ11ㆍ15> 부칙 <2018ㆍ2ㆍ1 여성가족부령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3ㆍ30 여성가족부령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1ㆍ15 여성가족부령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2021년 10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삭제 <2020ㆍ3ㆍ31> 부칙 <2019ㆍ2ㆍ26 여성가족부령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4 여성가족부령1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2년 6월 2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2020ㆍ3ㆍ31 여성가족부령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6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2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3호 중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부칙 <제162호, 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호, 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6월 23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여성가족부령 제14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5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은 2024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83호, 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4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령 제13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00호, 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08호,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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