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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9-30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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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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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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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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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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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22. 7. 22.> | 좌동 |
| ③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7. 22., 2023. 8. 30.> | 좌동 |
|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 7. 22.> | 좌동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 좌동 |
| 5. 주요 정책 관련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 좌동 |
| 6.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ㆍ관리 | 좌동 |
|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 좌동 |
|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 좌동 |
| ⑤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 7. 22.> | 좌동 |
|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및 홍보 콘텐츠 제작ㆍ활용 | 좌동 |
|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 좌동 |
| 4. 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 좌동 |
| 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 좌동 |
| 6. 부내 디지털 소통 활동의 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 1. 23., 2021. 3. 30.>[전문개정 2013. 12. 12.][제목개정 2021.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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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1. 3. 30.>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③ 정책기획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9. 24., 2014. 3. 11., 2017. 9. 29., 2021. 3. 30., 2023. 8. 30.> | 좌동 |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 3. 30.,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 좌동 |
| 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3.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 4. 각종 공약ㆍ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 5.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ㆍ관리 | 좌동 |
| 6.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총괄 | 좌동 |
| 6의2. 부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7.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4. 3. 11.> | 좌동 |
| 9.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10.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1.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 좌동 |
| 12.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좌동 |
|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4., 2017. 9. 29., 2018. 3. 30.,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 5. 부내 국정과제의 관리ㆍ점검 | 좌동 |
|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 좌동 |
|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 좌동 |
|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2. 부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13.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14.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여성가족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총괄 | 좌동 |
| ⑦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 3. 11., 2021. 3. 30.> | 좌동 |
|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 좌동 |
| 2.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심판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6.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7.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8.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사항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11. 삭제 <2014. 3. 11.> | 좌동 |
| 12. 삭제 <2014. 3. 11.> | 좌동 |
| 13. 삭제 <2014. 3. 11.> | 좌동 |
| 14. 삭제 <2014. 3. 11.> | 좌동 |
| 15. 삭제 <2014. 3. 11.> | 좌동 |
| 16. 삭제 <2014. 3. 11.> | 좌동 |
| 17. 삭제 <2014. 3. 11.> | 좌동 |
| 18. 삭제 <2014. 3. 11.> | 좌동 |
|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 3. 30.> | 좌동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 좌동 |
| 3.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ㆍ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 좌동 |
|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 좌동 |
|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 좌동 |
| 8. 남북한 여성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ㆍ보급 | 좌동 |
| ⑨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 3. 11., 2018. 3. 30., 2019. 6. 24., 2021. 3. 30., 2021. 12. 14.> | 좌동 |
|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 좌동 |
| 3.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 좌동 |
| 5.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6.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 좌동 |
| 7.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직원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1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축 및 시스템 관리 | 좌동 |
| 11. 부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1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 좌동 |
| 1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본조신설 2013. 3. 23.] | 좌동 |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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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삭제 )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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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여성정책국) | 좌동 |
|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 좌동 |
|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22., 2016. 7. 1., 2016. 12. 27., 2019. 2. 26., 2021. 10. 29.> | 좌동 |
|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 좌동 |
| 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3.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4.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 좌동 |
| 6.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8.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9.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0.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1.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 좌동 |
|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 좌동 |
|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의2.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양성평등 의식ㆍ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20.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여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7ㆍ5, 2016ㆍ7ㆍ1, 2016ㆍ12ㆍ27, 2018ㆍ11ㆍ15> | 좌동 |
| 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1의2. 성별영향평가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 법령과 계획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2.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의3.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운영 | 좌동 |
| 3.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좌동 |
| 4.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 좌동 |
| 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분석 지원 | 좌동 |
| 6.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ㆍ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1.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2.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 좌동 |
| 14.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2016ㆍ12ㆍ27, 2018ㆍ2ㆍ1> | 좌동 |
|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 좌동 |
| 4.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 좌동 |
|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 좌동 |
|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 좌동 |
| 7의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 좌동 |
|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좌동 |
|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좌동 |
|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 좌동 |
| 11. 삭제 <2023. 12. 12.> | 좌동 |
| 12. 삭제 <2023. 12. 12.> | 좌동 |
| 13.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 좌동 |
| 1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좌동 |
| 15.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 좌동 |
| 16.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총괄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 좌동 |
|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0. 29., 2023. 12. 12.> | 좌동 |
|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좌동 |
|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이하 “경력단절여성등”이라 한다)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ㆍ추진 | 좌동 |
| 6.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7.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평가 | 좌동 |
| 8.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좌동 |
|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 좌동 |
|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③ 청소년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4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④ 가족정책관은 「여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 제31호의2, 제31호의3 및 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 3. 30.> | 좌동 |
| 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2., 2012. 7. 5., 2015. 8. 10., 2016. 5. 10., 2018. 2. 1., 2021. 3. 30., 2023. 8. 30.> | 좌동 |
|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7. 5., 2015. 2. 26., 2016. 12. 27., 2018. 11. 15., 2021. 3. 30.> | 좌동 |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 좌동 |
|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4.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ㆍ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 좌동 |
|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 좌동 |
|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 좌동 |
| 11.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 좌동 |
|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ㆍ운영 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ㆍ홍보 | 좌동 |
|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⑦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2., 2014. 3. 11., 2015. 2. 26., 2015. 8. 10., 2021. 3. 30.> | 좌동 |
| 1.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의2.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 삭제 <2016. 12. 27.> | 좌동 |
| 2의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 좌동 |
|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ㆍ사업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 좌동 |
| 4. 삭제 <2015. 8. 10.> | 좌동 |
| 5.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ㆍ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삭제 <2015. 8. 10.> | 좌동 |
|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ㆍ지원 | 좌동 |
|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 좌동 |
| 10. 삭제 <2015. 8. 10.> | 좌동 |
| 11. 삭제 <2015. 8. 10.> | 좌동 |
| 12. 삭제 <2018. 2. 1.> | 좌동 |
| 13. 학교교육ㆍ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좌동 |
|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 | 좌동 |
| 15. 삭제 <2011. 5. 2.> | 좌동 |
| 16.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7.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좌동 |
| 19.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8. 10., 2016. 12. 27., 2018. 2. 1., 2021. 3. 30.> | 좌동 |
|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 좌동 |
| 4.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의3.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ㆍ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4.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3. 11., 2015. 2. 26., 2021. 3. 30., 2021. 10. 29.> | 좌동 |
|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 및 청소년복지ㆍ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 좌동 |
|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2. 7. 5.> | 좌동 |
|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9.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5. 2. 26.> | 좌동 |
| 11. 청소년 비행ㆍ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좌동 |
|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ㆍ구조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지도ㆍ지원 | 좌동 |
| 15. 청소년 전화ㆍ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16. 삭제 <2015. 2. 26.> | 좌동 |
|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위기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관리 | 좌동 |
| ⑩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5. 10., 2021. 3. 30.> | 좌동 |
|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⑪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5. 2., 2015. 2. 26., 2015. 8. 10., 2016. 5. 10., 2021. 3. 30.> | 좌동 |
|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ㆍ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항제11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제외한다) | 좌동 |
| 7의2.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ㆍ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ㆍ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ㆍ치료ㆍ재활 지원 | 좌동 |
| 12. 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 좌동 |
|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6., 2011. 5. 2., 2013. 3. 23., 2013. 12. 12., 2016. 3. 3., 2016. 7. 1., 2016. 12. 27., 2018. 2. 1., 2021. 3. 30.> | 좌동 |
|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 좌동 |
| 3. 가족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 좌동 |
| 5. 삭제 <2012. 7. 5.> | 좌동 |
| 5의2.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6. 가족제도ㆍ가족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 좌동 |
|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가족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11. 건강가정사ㆍ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교육 | 좌동 |
| 11의2. 가족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 좌동 |
|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 좌동 |
| 13. 삭제 <2018. 2. 1.> | 좌동 |
| 14. 삭제 <2018. 2. 1.> | 좌동 |
| 15. 삭제 <2018. 2. 1.> | 좌동 |
| 16. 삭제 <2018. 2. 1.> | 좌동 |
| 17. 결혼준비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18. 부모교육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대책 추진 | 좌동 |
| 19. 삭제 <2018. 2. 1.> | 좌동 |
| 20. 삭제 <2016. 7. 1.> | 좌동 |
| 21. 삭제 <2016. 7. 1.> | 좌동 |
| 22. 삭제 <2016. 7. 1.> | 좌동 |
| 23. 삭제 <2016. 7. 1.> | 좌동 |
| 24. 삭제 <2016. 7. 1.> | 좌동 |
| 25. 삭제 <2016. 7. 1.> | 좌동 |
| 26. 삭제 <2016. 7. 1.> | 좌동 |
| 27. 삭제 <2016. 7. 1.> | 좌동 |
| 28. 삭제 <2016. 7. 1.> | 좌동 |
|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16., 2011. 5. 2., 2012. 7. 5., 2013. 3. 23., 2013. 12. 12., 2015. 2. 26., 2016. 3. 3., 2016. 7. 1., 2018. 2. 1., 2021. 3. 30., 2021. 10. 29.> | 좌동 |
| 1.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1의2. 삭제 <2013. 12. 12.> | 좌동 |
| 2. 삭제 <2013. 3. 23.> | 좌동 |
| 2의2. 삭제 <2013. 12. 12.> | 좌동 |
| 3. 삭제 <2016. 12. 27.> | 좌동 |
| 4. 미혼모 및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6. 12. 27.> | 좌동 |
|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ㆍ교육 등 지원 | 좌동 |
|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 좌동 |
|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 좌동 |
| 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 13.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양육비 이행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관련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양육비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양육비가이드라인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도ㆍ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양육비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좌동 |
| 23. 취약ㆍ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⑭ 가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1.,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ㆍ관리 | 좌동 |
| 3.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ㆍ관리 | 좌동 |
| 4. 가족친화 직장ㆍ마을 환경 조성 지원 | 좌동 |
| 5.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8.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좌동 |
| 9.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 및 평가 | 좌동 |
| 10. 아이돌보미 자격ㆍ교육 및 노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1., 2021. 3. 30.> | 좌동 |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총괄 | 좌동 |
| 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3.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ㆍ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ㆍ연구 및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6.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8.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좌동 |
| 9.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좌동 |
| 10.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결혼이민자의 경제ㆍ사회적 자립 지원 | 좌동 |
| 1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 좌동 |
| 13. 다문화가족 정책의 홍보 | 좌동 |
| 1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 좌동 |
| 15. 다국어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 좌동 |
| 16.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18.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좌동 |
| 19.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0.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21.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결혼중개업 등록ㆍ신고의 관리 | 좌동 |
| 23.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 좌동 |
| 24.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권익증진국) | 좌동 |
|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및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9., 2013. 9. 24., 2018. 2. 1., 2021. 3. 30., 2023. 8. 30., 2023. 12. 12.> | 좌동 |
|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3. 9. 24., 2016. 12. 27., 2018. 2. 1.,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총괄 | 좌동 |
|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여성폭력추방주간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홍보 및 포상 | 좌동 |
|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6. 삭제 <2021. 3. 30.> | 좌동 |
| 7. 여성폭력 통계 구축 총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연구 | 좌동 |
| 8.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9.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총괄 | 좌동 |
| 10. 삭제 <2023. 12. 12.> | 좌동 |
| 1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 | 좌동 |
| 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도ㆍ감독 | 좌동 |
| 13.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4.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5.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6. 삭제 <2018ㆍ2ㆍ1> | 좌동 |
| 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 좌동 |
|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3. 9. 24., 2013. 12. 12., 2018. 2. 1.,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의2. 관계법령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6. 삭제 <2023. 12. 12.> | 좌동 |
| 7. 성폭력피해자의 의료ㆍ법률ㆍ주거 등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좌동 |
|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21. 3. 30.> | 좌동 |
| 10. 삭제 <2021. 3. 30.> | 좌동 |
| 11.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의 총괄 | 좌동 |
| 12.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 등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연구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 | 좌동 |
| 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디지털 성범죄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1.,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가정폭력ㆍ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가정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 5.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23. 12. 12.> | 좌동 |
| 7.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8.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가정폭력ㆍ스토킹 근절문화 확산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23. 12. 12.> | 좌동 |
| 11.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1.,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 좌동 |
| 6.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ㆍ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 좌동 |
|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10.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11.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21. 3. 30.> | 좌동 |
| 13.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삭제 <2021. 3. 30.> | 좌동 |
| 17. 삭제 <2023. 12. 12.> | 좌동 |
| 18.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1., 2020. 11. 20., 2021. 3. 30., 2023. 12. 12.> | 좌동 |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 좌동 |
| 3.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ㆍ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23. 12. 12.> | 좌동 |
| 8. 성범죄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치료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23. 12. 12.> | 좌동 |
|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ㆍ공표 | 좌동 |
|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12. 13., 2018. 3. 30., 2018. 11. 15., 2021. 3. 30., 2022. 12. 13., 2023. 8. 30.>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2012. 7. 5., 2013. 12. 12., 2018. 11. 15., 2023. 8. 30.>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24., 2014. 11. 19., 2017. 7. 31.>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 좌동 |
| 제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3. 30.] |
좌동 |
| 제10조 삭제 <2023. 8. 30.> |
좌동 |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 3. 30.> |
좌동 |
|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1. 3. 30.] |
좌동 |
| 제12조 삭제 <2023. 12. 12.> |
좌동 |
부칙 <제208호, 202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212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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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
| [별표 1의2]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
| [별표 2의2] 삭제 <2016.5.10.> | 좌동 |
| [별표 3]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여성가족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