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행정지원팀)
행정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5·12·29]
|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2·15]
|
|
제3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성과법무팀, 정보화전략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재정기획팀장·성과법무팀장 및 정보화전략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③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삭제 <2007·11·30>
6. 삭제 <2005·12·29>
7. 삭제 <2005·12·29>
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관리
6.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8.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10. 소관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⑤ 성과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주요사업 결과의 심사평가
2.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부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4.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평가
5.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6. 부내 정책품질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7.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여성가족부의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⑥ 정보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2·15, 2007·11·30>
1. 여성 및 가족분야 관련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3.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산장비의 운용
4의2. 부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부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 위민넷 운영·관리
7. 홈페이지 기획·조정 및 자료관리
8.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등 여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4. 여성 및 가족 분야의 국제협력사업 및 상호교류 업무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의 여성국제활동의 지원
9. 여성 및 가족 분야의 해외자료의 수집·보급
⑧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9>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주요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사이버 홍보 및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의 운영
5.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의 평가
|
|
제4조(여성정책본부)
① 여성정책본부장 및 여성인력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여성정책본부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여성인력기획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② 여성정책본부에 정책기획평가팀, 인력개발기획팀, 인력개발지원팀, 양성평등문화팀 및 협력지원팀을 두되, 정책기획평가팀장·인력개발기획팀장·인력개발지원팀장 및 협력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양성평등문화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정정책기획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여성발전기본법령의 관리·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6.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7. 여성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8.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9. 삭제 <2005·12·29>
10. 삭제 <2005·12·29>
11. 삭제 <2005·12·29>
12.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13. 여성정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14. 여성백서의 발간
14의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4의3.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지원
14의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에 관한 연구·개선
14의5. 남녀별 통계구축에 관한 사항
14의6. 정책분석·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14의7.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15.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력개발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개발분야 정책개발·협의 및 제도개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책의 추진상황 파악
4.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
5. 여성인력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6. 여성인력수급에 관한 기초조사 및 통계구축
7. 삭제 <2005·12·29>
8. 삭제 <2005·12·29>
9. 삭제 <2005·12·29>
10.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⑤ 인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여성 경력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여성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5. 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6. 여성창업자금의 지원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8. 여성평생교육시설의 육성·지원
⑥ 양성평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2·29>
1.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2. 남녀평등 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3.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4. 여성주간의 운영
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7.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⑦ 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2·29>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계획의 수립
2. 여성단체의 발전 및 여성권익 사업의 지원
3.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
4.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단체와의 협력 및 단체에 대한 지원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사전시관의 운영·관리
|
|
제5조(가족정책국)
① 가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② 가족정책국에 가족정책팀, 가족지원팀, 가족문화팀 및 가족통합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③ 가족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가족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자녀양육 지원
6. 가족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7.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8. 가족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8의2. 가족실태조사의 실시
8의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9. 가족백서의 발간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족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2008·1·15>
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단기 발전방안의 수립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3.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 양성 및 교육훈련
3의2.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및 훈련
3의3.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가족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5.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법령 관리 및 자립지원 제도 개선
5의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등 지원
5의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지원·육성
5의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6.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대한 지원
7. 위기가족 및 소외가족에 대한 지원(보건복지부 소관 위기가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⑤ 가족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2.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3. 삭제 <2007·11·30>
4. 가족제도에 대한 가치관·규범에 대한 인식개선
4의2. 이웃과 지역공동체의 가족문화 조성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6.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운영
7. 가족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⑥ 가족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1.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관련 법령의 관리
3.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실시
4.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녀양육지원
5.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6.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 관리 및 운영 지원
|
|
제6조(보육정책국)
① 보육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② 보육정책국에 보육정책팀, 보육재정팀 및 보육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보육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3.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5.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5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해당 시설의 관리
6.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7.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9. 보육에 대한 홍보
10. 보육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
10의2.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0의3.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보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보육예산의 정산 및 결산
4. 표준보육단가의 산출
5. 아동보육료에 대한 지원
6.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7. 삭제 <2007·11·30>
8. 삭제 <2007·11·30>
9. 삭제 <2007·11·30>
10. 삭제 <2007·11·30>
⑤ 보육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국·공립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4. 보육행정 전산망 관리
5. 삭제 <2007·11·30>
6. 보육시설 지도점검
7.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0. 보육통계의 발간 및 관리
11. 보육정보센터의 관리
12.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지도·감독
|
|
제7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4>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팀, 인권보호팀 및 복지지원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③ 권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여성의 권익증진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3.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4.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자활 계획 수립 및 지원
5. 성매매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5의2.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7.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7의2. 성매매 방지 상담원 교육에 관한 업무
8. 삭제 <2005·12·29>
9. 삭제 ,2005·12·29>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2007·11·30>
1.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2.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3.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및 관계기관 담당자의 교육
4.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6.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7.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및 지원
7의2. 성희롱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의3.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확인
7의4.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
7의5.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⑤ 복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2·29>>
1.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협의
3. 소외여성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일본군 위안부관련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
|
|
제8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0·2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명)과 그 밖의 정원중 8인(서기관 1인,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인,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인, 행정주사 2인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2007·10·25, 2007·11·30>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중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6호, 제5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 제32조, 제35조,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의 (가)①·(사)②, 별표 8의 제1호바목의 (2),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중 “여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29 여성가족부령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7ㆍ4 여성가족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5 여성가족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25 여성가족부령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30 여성가족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ㆍ15 여성가족부령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생략
제3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