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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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6-22
여성가족부령 제72호(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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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여성가족부령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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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여성가족부령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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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1-19
여성가족부령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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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여성가족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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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1-23
여성가족부령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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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여성가족부령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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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24
여성가족부령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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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여성가족부령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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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23
여성가족부령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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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5
여성가족부령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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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22
여성가족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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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08
여성가족부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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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2
여성가족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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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여성가족부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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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6
여성가족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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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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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8
여성부령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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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여성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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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여성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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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4
여성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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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5
여성가족부령 제17호(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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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여성가족부령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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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5
여성가족부령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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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15
여성가족부령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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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4
여성가족부령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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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여성가족부령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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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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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여성가족부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⑬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8ㆍ16 여성가족부령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4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5ㆍ2 여성가족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6.8 여성가족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22 여성가족부령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7ㆍ5 여성가족부령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3 여성가족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여성가족부령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6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칙 <2013ㆍ9ㆍ24 여성가족부령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여성가족부령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0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3 여성가족부령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여성가족부령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여성가족부령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2015ㆍ1ㆍ6 여성가족부령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3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2ㆍ26 여성가족부령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ㆍ5ㆍ10> 부칙 <2015ㆍ6ㆍ22 여성가족부령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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