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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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여성부령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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