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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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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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8-31
대통령령 제3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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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10
대통령령 제277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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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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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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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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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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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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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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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6호(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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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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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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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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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16
대통령령 제2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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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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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6
대통령령 제19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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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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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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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4호(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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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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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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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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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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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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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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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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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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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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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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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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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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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4-06
대통령령제14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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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0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44>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8·10 대령173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4> 제1조 (시행령)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2ㆍ6 대령198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6 대령210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 까지 생략 <7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2ㆍ10ㆍ29 대령241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7ㆍ1ㆍ10 대령27777>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 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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