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4. 6., 1996. 12. 31., 1998. 7. 16., 1998. 12. 31., 1999. 6. 8., 2001. 8. 10., 2004. 3. 29., 2005. 4. 22., 2005. 8. 31., 2005. 12. 26., 2006. 9. 4., 2007. 2. 6., 2008. 9. 16., 2010. 4. 13., 2012. 10. 29., 2015. 6. 30.>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1. 29., 2001. 3. 27., 2004. 12. 3., 2006. 4. 27., 2007. 2. 6., 2008. 9. 30., 2009. 4. 21., 2009. 4. 30., 2010. 4. 13., 2012. 10. 29., 2015. 7. 24., 2021. 8. 31.>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 12. 31., 2007. 2. 6., 2009. 6. 26., 2012. 10. 29., 2021. 8. 31.>

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②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 1. 10., 2021. 8. 31.>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1. 8. 31.>

③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2012. 10. 29., 2013. 3. 23., 2017. 1. 10., 202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