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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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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7-01-10 대통령령 제2777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10-29 대통령령 제241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6호(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30 대통령령 제21052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16 대통령령 제210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06 대통령령 제198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4호(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4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06 대통령령제14967호
개정문 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ㆍ1ㆍ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ㆍ10ㆍ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조(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98·7·16, 98·12·31 대령16044·16081, 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ㆍ10ㆍ29, 2015ㆍ6ㆍ3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ㆍ10ㆍ29, 2015ㆍ7ㆍ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7. 삭제 <2012ㆍ10ㆍ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8·12·31 대령16044, 2007·2·6, 2009·6·26, 2012ㆍ10ㆍ29>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제4조(융자조건등)
① 융자 대상 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② 융자 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제5조(융자 대상 기관) 융자 대상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1ㆍ10]
제6조(융자금의 감면)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융자 대상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44, 2008·2·29, 2013ㆍ3ㆍ23>
제7조 삭제 <2012ㆍ10ㆍ29>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ㆍ1ㆍ10>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한국광해관리공단: 법 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②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관리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사무의 운용·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2012ㆍ10ㆍ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③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98·12·31 대령16044·16081, 2008·2·29, 2012ㆍ10ㆍ29, 2013ㆍ3ㆍ23, 2017ㆍ1ㆍ1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44>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8·10 대령173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4>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ㆍ2ㆍ6 대령198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6>이하 생략

부칙 <2008ㆍ9ㆍ16 대령210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9ㆍ30 대령2105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
⑤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호 단서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⑥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 까지 생략
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⑭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조제2호 본문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 까지 생략
<72>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2ㆍ10ㆍ29 대령241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6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7ㆍ1ㆍ10 대령27777>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