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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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1호(에너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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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8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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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6
대통령령 제19184호(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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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31
대통령령 제19023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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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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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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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43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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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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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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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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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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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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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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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7-16
대통령령제15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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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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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4-06
대통령령제14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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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12-30
대통령령제14460호
-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96·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6044>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8·10 대령173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4>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4ㆍ22 대령18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8ㆍ31 대령190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4> 제1조 (시행령)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생략 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제5조제2호 단서중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2006ㆍ9ㆍ4 대령196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및 ④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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