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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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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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1
국토해양부령 제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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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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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7
국토해양부령 제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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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9-04-21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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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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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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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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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06-30
건설교통부령제40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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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로 한다. ④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8ㆍ17 국토해양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31 국토해양부령505> 이 규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까지 생략 <6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8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제4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2쪽ㆍ제7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2호서식 제7쪽 승인 안내란, 같은 서식 제8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61>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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