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5조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 3. 1인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영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를 말한다. ③영 제20조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①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①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영 제25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영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영 제27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로 한다. ④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령 제1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5조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 3. 1인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영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를 말한다. ③영 제20조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①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①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영 제25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영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영 제27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로 한다. ④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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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