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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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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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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성검토자료)
영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예정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 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예정지구의 특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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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계획의 개요)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6·6·7>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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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간이공작물의 설치)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건조장
4. 엽연초건조장
5. 김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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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획평면도)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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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17조 각호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3호에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라 함은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2006·6·7>
③ 영 제17조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6·6·7>
1. 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인 간선시설설치계획도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된 서류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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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0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7>
1. 삭제 <2006·6·7>
2. 주택의 노후상태
3. 단지규모
4. 주택의 규모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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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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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일괄매각 경매신청 방법에서 개별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입주자동의율을 매입 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ㆍ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ㆍ에서 위임한 매입 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과 동일하게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등으로 정함.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중 “주택법시행규칙”을 각각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법이 일괄매각 경매신청 방법에서 개별경매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입주자동의율을 매입 대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ㆍ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ㆍ에서 위임한 매입 대상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과 동일하게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주택의 규모 등으로 정함.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중 “주택법시행규칙”을 각각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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