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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5호

제정 2004-06-30 건설교통부령제402호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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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7>

제2조(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7>

제3조(환경성검토자료)

영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예정지구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예정지구의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3.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4. 그 밖에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예정지구의 특성에 관한 자료

제4조(개발계획의 개요)

①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6·6·7>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개요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에 개발계획에 관련된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현황을 표시한 개략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간이공작물의 설치)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건조장

4. 엽연초건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