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7>

제2조(예정지구의 지정 제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6·7>

제3조(환경성검토자료) 영 제3조제2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개발계획의 개요)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6조(계획평면도)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평면도는 축척 500분의 1 또는 1천500분의 1인 지형도에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0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7>

제8조의2(부도임대주택의 지정·고시를 위한 심사항목)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6·7]

제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