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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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로 한다. ④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8ㆍ17 국토해양부령2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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