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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11-30 대법원규칙 제24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5-29 대법원규칙 제24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09 대법원규칙 제238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9-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부동산등기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8 대법원규칙 제23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13 대법원규칙 제23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04 대법원규칙 제22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9-26 대법원규칙 제21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31 대법원규칙 제21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17 대법원규칙 제20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대법원규칙 제20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대법원규칙 제2025호(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3 대법원규칙 제20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1 대법원규칙제19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3 대법원규칙제18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1 대법원규칙제18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0-19 대법원규칙제17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04 대법원규칙제17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10 대법원규칙제16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5-26 대법원규칙제1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7 대법원규칙제1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01 대법원규칙제15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11 대법원규칙제14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1-20 대법원규칙제1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1-19 대법원규칙제1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8-21 대법원규칙제11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7-01 대법원규칙제9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27 대법원규칙제7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12-29 대법원규칙제7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26 대법원규칙제6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4-21 대법원규칙제6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12-31 대법원규칙제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9-27 대법원규칙제5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5-31 대법원규칙제4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29 대법원규칙제4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6-11-24 대법원규칙제280호

개정문 제정 1962-08-28 대법원규칙제1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9.28>

제2조(등본·초본)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ㆍ5ㆍ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제3조(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5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7·12·31, 2012ㆍ11ㆍ30>

제4조(삭제 ) 2011. 9.28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2007·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고,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경우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9.26>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ㆍ11ㆍ30>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2001·8·4>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9·5·4, 2011.9.28>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사의 정리, 파산, 화의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5.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6.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본조신설 97·6·3]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2009·5·4, 2012ㆍ4ㆍ9>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6·2·1, 2009·5·4>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변경등기[본조신설 97·6·3]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ㆍ5ㆍ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5ㆍ29>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 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ㆍ11ㆍ30>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9·5·4>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2012ㆍ4ㆍ9, 2012ㆍ11ㆍ30>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3·31, 2009·5·4>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개정 2008·3·31> ⑥ 동산·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신설 2012ㆍ5ㆍ29> [본조신설 2006·2·1]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9.28>[전문개정 2007·12·31]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① 「상업등기법」제12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9> ②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기존의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8·3·31]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9, 2007.12.31, 2008.9.26, 2011.9.28>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개정 2011.9.28>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④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30>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30, 2008.9.26>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97·6·3, 2006·2·1>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3·27, 2006·2·1>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13, 2012ㆍ11ㆍ30>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신설 2010·12·13, 2012ㆍ11ㆍ30>

제7조(수수료 면제)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2006·2·1>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2006·2·1> ⑤  「전자정부법」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2007·12·31, 2011.9.28>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 2007·12·31, 2011.9.28 규칙2354, 규칙2356>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신설 2006. 8. 17., 2007. 12. 31., 2011. 9. 28.> [전문개정 197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