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으로하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95·11·20, 97·6·3>

②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의2, 및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에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는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5·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등본발급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2·23>

① 등기부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 또는 1사건에 관한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78·1·4, 79·12·29, 80·12·27,90·8·21, 93·11·19, 95·11·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 용지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① 인감증명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개정 78·1·4, 79·12·29, 80·12·27, 90·8·21, 93·11·19, 95·11·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법인인감증명서의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01·8·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9,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2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2006·2·1>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아니한다. <개정 99·3·27, 2001·8·4, 2006·2·1>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본조신설 97·6·3]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②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③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④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⑤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본조신설 2006·2·1]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수수료는 현금 또는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에 의한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0·19>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97·6·3> "이 등본(또는 초본·증명)은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정한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첩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첩부된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결제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97·6·3, 99·3·27, 2006·2·1>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등기수입증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97·6·3, 99·3·27>

⑤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97·6·3, 2006·2·1>

⑥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9·3·27, 2006·2·1>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분임재산관리관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5·26>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5·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97·6·3, 2006·2·1>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99·3·27, 2006·2·1>

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6·2·1>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기부등본의 교부 및 등기부등·초본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