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①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 1면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7. 12. 26., 1979. 12. 29., 1980. 12. 27., 1990. 8. 21., 1993. 11. 19., 1995. 11. 20., 1997. 6. 3.>

②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8조의2, 선박등기처리규칙 제2조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제1항의 수수료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 [전문개정 1976.4.21]

① 등기부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한다. <개정 1966. 11. 24., 1971. 12. 29., 1972. 5. 31., 1976. 4. 21., 1977. 12. 26., 1979. 12. 29., 1980. 12. 27., 1990. 8. 21., 1993. 11. 19., 1995. 11. 20.>

②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용지에 관하여 제1항의 수수료액에 8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 10.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5,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① 상업등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27.>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6.3]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ㆍ초본 또는 제증명서 인증문 여백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7. 1., 1997. 6. 3., 1999. 3. 27.>

②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개정 1977. 12. 26., 1987. 7. 1., 1997. 6. 3.> “이 등본(또는 초본ㆍ증명)은 등기부등ㆍ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정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등기신청서에 당해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한 다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등기수입증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 6. 3., 1999. 3. 27.>

④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등기수입증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된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7. 6. 3., 1999. 3. 27.>

⑤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6. 3.>

⑥ 제5조의5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27.> [전문개정 1971. 12. 29.]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0. 5. 26.>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0. 5. 26.>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7. 6. 3.>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1999. 3. 27.> [전문개정 197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