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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개정 2006·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에 담당관을 두고, 본부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본부에 팀을 두고, 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 과를 둔다. <개정 2005·12·28, 2006·12·28>
③ 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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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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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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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장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본조신설 9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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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법무심사관)
① 심의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8>
② 심의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2006·12·28>
1. 법규 및 규정등의 제정·개폐 및 조정
2. 회계 및 감사관계법령 등에 대한 의견표시
3. 행정소송의 수행
4.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5의1. 감사위원회의 의사
5의2.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6.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7.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의 처리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③ 심의실장 밑에 감사품질관리심의관 1인을 두며,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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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9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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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① 행정지원실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행정지원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6·20, 81·11·2, 85·8·16, 85·12·24, 99·3·22 감사원규칙129, 99·6·29, 2005·12·28>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연금 기타 인사관리(단, 인사기획,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및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는 제외)
4.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록, 보존 등
5.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직원의 후생복지
8. 규칙의 공포
9. 비영리법인의 지도 감독
10. 삭제 <2000·12·28>
11의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1의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1의3. 정부의 비상훈련
11의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제11의5. 청사시설의 방호
11의6.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1의7. 민원, 신고 및 각종 상담에 응하기 위한 종합상담센터 운영
12.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타 국·실·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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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관리실)
① 기획홍보관리실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81·11·2, 90·12·22, 2005·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11, 98·3·23, 99·3·22 감사원규칙129, 2002·12·17, 2003·12·3, 2004·10·5, 2004·12·29, 2005·12·28>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제안제도의 운영
6의1. 삭제 <2005·12·28>
6의2. 대국회 협력업무
6의3. 혁신관련 직원 교육훈련
7. 결산검사보고서의 작성
8. 감사연보의 작성
9. 심사분석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감사활동의 평가
11의1.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1의2.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 업무
11의3. 인적자원 중·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11의4. 인사관련 규정 제·개정
11의5. 인사관련 각종 제도 연구
12. 감사원직원의 장·단기 해외훈련
13.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4. 2001년 세계최고회계검사기구 제17차 총회 준비
15의1. 전산업무 및 전산감사 지원업무
15의2. 감사원의 홍보사무
15의3.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16. 삭제 <2004·12·29>
17. 삭제 <2004·12·29>
18. 삭제 <2004·12·29>
19. 삭제 <2004·12·29>
20. 삭제 <2004·12·29>
21. 삭제 <2004·12·29>
22. 삭제 <2004·12·29>
23. 삭제 <2005·12·28>
24. 삭제 ,2005·12·28>
25. 삭제 <2005·12·28>
26. 삭제 <2005·12·28>
27.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4·12·29>
④ 삭제 <2004·12·29>
⑤ 삭제 <2004·12·29>
⑥ 삭제 <2004·12·29>
⑦ 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과 대외협력심의관은 각각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⑧ 홍보관리관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2·28>
⑨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은 결산업무 및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⑩ 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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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 삭제 <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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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략감사본부)
① 전략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략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1. 주요 국가전략 및 다수부처 관련 정책·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2. 다수부처 관련 갈등·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4.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사항 및 공사 기동감사
5. 기타 원장이 지시하는 감사사항
③ 전략감사본부장 밑에 국책사업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④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 기동감사 등에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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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특별조사본부)
① 특별조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특별조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28>
1. 공직기강 점검 및 특별조사 총괄
2.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3. 감사 및 감찰 정보사무 총괄
4. 공직기강 자료관리
5.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사무에 관한 총괄
6. 대전사무소 운영
7. 삭제 <2006·12·28>
8. 삭제 <2006·12·28>
9. 삭제 <2006·12·28>
10. 국가청렴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③ 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④ 삭제 <2006·12·28>
⑤ 삭제 <2006·12·28>
⑥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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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자치행정감사본부)
① 자치행정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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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각국)
① 각 국의 국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8·3·23, 2005·12·28>
② 각국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87·11·23>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1. 내지 3. 삭제 <99·3·22 감사원규칙129>
4. 민원심의관은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운영, 민원사항의 처리 및부정방지대책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5. 대전사무소장은 대전사무소 운영 등에 관하여 특별조사국장을 보좌한다.
6. 기타 국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국장을 보좌한다.
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본부·국·실·단을 지정하여 특정된 사항의 감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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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삭제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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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삭제 <20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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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감사청구조사단)
① 감사청구조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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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 담당관 및 팀)
①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및 각 국의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 본부 및 단의 팀장은 3급 내지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홍보관리실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8>
② 기획홍보관리실, 감찰관, 심의실 밑의 담당관, 각 본부·단의 팀 및 각 국의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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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편성하여 감사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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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1·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0>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7>
이 규칙은 198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22>
제1조 (시행일)부칙 <9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4·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5·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1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24>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
제1조(시행일)부칙 <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8>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2 감사원규칙129>
이 규칙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29>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8 감사원규칙143>
이 규칙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7 감사원규칙152>
이 규칙은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3 감사원규칙15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12 감사원규칙15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6 감사원규칙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5 감사원규칙162>
이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29 감사원규칙1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8 감사원규칙16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감사원규칙172>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감사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본부-팀」제를 확대하고,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비한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ㆍ감사청구 처리조직 보강 및 일부 비효율적인 지원부서의 기능과 역할조정 ◇ 주요내용 ○감사수요 및 감사전략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성과와 책임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부-팀」제 확대 ○감사청구조사단을 특별조사본부에서 분리하여 제2사무차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특별조사본부도 개편 ○대형 SOC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현장 기동점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감사본부의 조직 보강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 산하에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 신설 ○처리안 품질관리 체제 보강을 위하여 심사심의관을 폐지하고,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을 신설, 심의실장 산하에 편제 ○감사부서 개편과장에서 늘어난 3개 과(팀)는 일부 조직을 정비하여 충당 ○「감사교육원 운영 혁신방안」, 기능직 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른 결원문제 등에 따라 감사교육원 직제 조정 ○행정지원실은 정원이 불변인 가운데 현행 4ㆍ5급인 비상계획팀의 비상계획보좌관의 직급을 5급으로 변경
감사원규칙 제172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본부」를 「본부 및 단」으로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재정ㆍ금융감사국, 산업ㆍ환경감사국, 건설ㆍ물류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ㆍ금융감사국, 산업ㆍ환경감사국, 건설ㆍ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3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감사품질관리심의관 1인을 두며,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7항, 제9항,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과 대외협력심의관은 각각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은 결산업무 및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⑩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수부처 관련 갈등ㆍ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국책사업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 기동감사 등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자치행정감사본부) ①자치행정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자치행정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제10조제5항의 「본부ㆍ국ㆍ실」을 「본부ㆍ국ㆍ실ㆍ단」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 (감사청구조사단) ①감사청구조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의 「본부」를 「본부 및 단」으로, 제2항의 「본부」를 「본부ㆍ단」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ㆍ「총계」란의 「872」를 「883」로 한다. ㆍ「별정직」란의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을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으로 한다. ㆍ「일반직 계」란의 「732」를 「739」로 한다. ㆍ「감사관 및 기술서기관」란의 「60」을 「61」로 한다. ㆍ「감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란의 「6」을 「7」로 한다. ㆍ「감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원자력사무관ㆍ금속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자원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물리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교통사무관ㆍ도시계획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ㆍ측지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자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5」를 「감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 76」으로 한다. ㆍ「부감사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원자력사무관ㆍ금속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자원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물리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교통사무관ㆍ도시계획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ㆍ측지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자통신사무관 또는 전자사무관 277」을 「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80」으로 한다. ㆍ「감사주사ㆍ기계주사ㆍ전기주사ㆍ전자주사ㆍ원자력주사ㆍ금속주사ㆍ화공주사ㆍ자원주사ㆍ농업주사ㆍ물리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교통주사ㆍ도시계획주사ㆍ토목주사ㆍ건축주사ㆍ지적주사ㆍ측지주사ㆍ통신주사ㆍ전송주사ㆍ전자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한다. ㆍ「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란 다음에 「연구사 1」을 추가한다. ㆍ「감사주사보ㆍ기계주사보ㆍ전기주사보ㆍ전자주사보ㆍ원자력주사보ㆍ금속주사보ㆍ화공주사보ㆍ자원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물리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교통주사보ㆍ도시계획주사보ㆍ토목주사보ㆍ건축주사보ㆍ건축주사보ㆍ지적주사보ㆍ측지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전송주사보ㆍ전자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감사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로 한다. ㆍ「기능직 계」란의 「135」를 「139」로 한다. ㆍ「기능10급 운전원」란의 「12」를 「13」으로 한다. ㆍ「기능10급 사무원」란의 「77」을 「8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중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지원담당관"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3항 중 "국ㆍ실장"을 "본부ㆍ국ㆍ실ㆍ단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국ㆍ실"을 "본부ㆍ국ㆍ실ㆍ단"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 중 "과장 또는 담당관"과 제5조제1항, 제7조 중 "과장ㆍ담당관"을 "과장ㆍ팀장ㆍ담당관"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중 "법무조정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본부ㆍ국ㆍ실ㆍ단장"으로 한다.
◇ 개정이유 감사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본부-팀」제를 확대하고,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비한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ㆍ감사청구 처리조직 보강 및 일부 비효율적인 지원부서의 기능과 역할조정 ◇ 주요내용 ○감사수요 및 감사전략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성과와 책임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본부-팀」제 확대 ○감사청구조사단을 특별조사본부에서 분리하여 제2사무차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특별조사본부도 개편 ○대형 SOC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현장 기동점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감사본부의 조직 보강 ○정부회계제도 개편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 산하에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 신설 ○처리안 품질관리 체제 보강을 위하여 심사심의관을 폐지하고,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을 신설, 심의실장 산하에 편제 ○감사부서 개편과장에서 늘어난 3개 과(팀)는 일부 조직을 정비하여 충당 ○「감사교육원 운영 혁신방안」, 기능직 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른 결원문제 등에 따라 감사교육원 직제 조정 ○행정지원실은 정원이 불변인 가운데 현행 4ㆍ5급인 비상계획팀의 비상계획보좌관의 직급을 5급으로 변경
감사원규칙 제172호 감사원사무처직제중개정규칙 감사원사무처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의 「본부」를 「본부 및 단」으로 한다. ①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행정지원실, 기획홍보관실, 전략감사본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재정ㆍ금융감사국, 산업ㆍ환경감사국, 건설ㆍ물류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을 둔다. 제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사무차장은 전략감사본부, 재정ㆍ금융감사국, 산업ㆍ환경감사국, 건설ㆍ물류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특별조사본부, 자치행정감사본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보감사국, 감사청구조사단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6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3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실장 밑에 감사품질관리심의관 1인을 두며, 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감사품질관리심의관은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에 관하여 심의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제7항, 제9항,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기획홍보관리실에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1인,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 1인과 대외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 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과 대외협력심의관은 각각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⑨결산제도 개선 추진단장은 결산업무 및 정부회계제도 개편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⑩대외협력심의관은 대국회협력 및 예산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홍보관리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수부처 관련 갈등ㆍ중복사업 3.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다수부처 관련 감사사항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전략감사본부장 밑에 국책사업감사심의관 1인을 둔다. 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국책사업감사심의관은 대형 사회간접자본 공사에 대한 감사 및 공사 기동감사 등에 관하여 전략감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제9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③특별조사본부장 밑에 대전사무소장 1인을 둔다. 대전사무소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 (자치행정감사본부) ①자치행정감사본부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자치행정감사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제10조제5항의 「본부ㆍ국ㆍ실」을 「본부ㆍ국ㆍ실ㆍ단」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 (감사청구조사단) ①감사청구조사단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감사청구조사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및 감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항 조사 처리 3. 감사청구사항 조사 처리(국회감사청구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의 「본부」를 「본부 및 단」으로, 제2항의 「본부」를 「본부ㆍ단」으로 한다. 별표 1 「감사원사무처공무원정원표」중 ㆍ「총계」란의 「872」를 「883」로 한다. ㆍ「별정직」란의 「비상계획보좌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을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으로 한다. ㆍ「일반직 계」란의 「732」를 「739」로 한다. ㆍ「감사관 및 기술서기관」란의 「60」을 「61」로 한다. ㆍ「감사관 또는 별정직(4급상당)」란의 「6」을 「7」로 한다. ㆍ「감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원자력사무관ㆍ금속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자원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물리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교통사무관ㆍ도시계획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ㆍ측지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자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5」를 「감사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 76」으로 한다. ㆍ「부감사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전자사무관ㆍ원자력사무관ㆍ금속사무관ㆍ화공사무관ㆍ자원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물리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교통사무관ㆍ도시계획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지적사무관ㆍ측지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자통신사무관 또는 전자사무관 277」을 「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80」으로 한다. ㆍ「감사주사ㆍ기계주사ㆍ전기주사ㆍ전자주사ㆍ원자력주사ㆍ금속주사ㆍ화공주사ㆍ자원주사ㆍ농업주사ㆍ물리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교통주사ㆍ도시계획주사ㆍ토목주사ㆍ건축주사ㆍ지적주사ㆍ측지주사ㆍ통신주사ㆍ전송주사ㆍ전자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를 「감사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한다. ㆍ「감사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란 다음에 「연구사 1」을 추가한다. ㆍ「감사주사보ㆍ기계주사보ㆍ전기주사보ㆍ전자주사보ㆍ원자력주사보ㆍ금속주사보ㆍ화공주사보ㆍ자원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물리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교통주사보ㆍ도시계획주사보ㆍ토목주사보ㆍ건축주사보ㆍ건축주사보ㆍ지적주사보ㆍ측지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전송주사보ㆍ전자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를 「감사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로 한다. ㆍ「기능직 계」란의 「135」를 「139」로 한다. ㆍ「기능10급 운전원」란의 「12」를 「13」으로 한다. ㆍ「기능10급 사무원」란의 「77」을 「80」으로 한다. 별표 2 「국별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중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중 "법무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지원담당관"으로 한다. 2. 제5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3항 중 "국ㆍ실장"을 "본부ㆍ국ㆍ실ㆍ단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국ㆍ실"을 "본부ㆍ국ㆍ실ㆍ단"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 중 "과장 또는 담당관"과 제5조제1항, 제7조 중 "과장ㆍ담당관"을 "과장ㆍ팀장ㆍ담당관"으로 한다. ②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중 "법무조정심사관"을 "심의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실ㆍ국장"을 "본부ㆍ국ㆍ실ㆍ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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