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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0-01 전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22전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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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3조(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ㆍ7ㆍ12> |
좌동 |
|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 좌동 |
|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 좌동 |
|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 좌동 |
|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 좌동 |
|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 좌동 |
|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 좌동 |
|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 좌동 |
|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2. 위성방송국 | 좌동 |
|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 좌동 |
| 제9조(허가증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 좌동 |
|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 좌동 |
|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 좌동 |
|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
좌동 |
|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 좌동 |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2조(변경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 좌동 |
|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 좌동 |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 좌동 |
|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 좌동 |
|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4조(준공신고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10. 22.> |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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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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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6.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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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신설 2026.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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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 제16조(검사증명서 등) | 좌동 |
|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3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2016ㆍ7ㆍ12> | ② 법 제24조제4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2. 4., 2016. 7. 12., 2026. 10. 22.> |
|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2016ㆍ7ㆍ12> | ③ 영 제45조제10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 12. 4., 2016. 7. 12., 2026. 10. 22.> |
| 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20. 12. 24.] |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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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10. 22.][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26.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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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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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6.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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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 좌동 |
|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 좌동 |
|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 좌동 |
|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 좌동 |
|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 좌동 |
|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 좌동 |
|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 좌동 |
|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 좌동 |
|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 좌동 |
|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
좌동 |
|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 좌동 |
|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 좌동 |
|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
좌동 |
부칙 <제177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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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열람,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주파수 사용승인(신규, 변경, 재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주파수 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4서식] 시설개요서(통신망) | 좌동 |
| [별지 제6호의5서식] 시설개요서(레이다망) | 좌동 |
| [별지 제6호의6서식] 시설개요서(위성망) | 좌동 |
| [별지 제6호의7서식] 사용승인 변경내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8서식] 사용승인 주파수 반납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9서식]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10서식]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및 아마추어국 외의 무선국)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개설허가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위성방송국 재허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ㆍ아마추어국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 또는 지상파ㆍ위성방송보조국)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무선설비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아마추어국)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위성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무선국 변경내역서(「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무선국 또는 「전파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무선국)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무선국(허가, 신고)변경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위성방송국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무선국 허가증(RADIO STATION LICENSE)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무선국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무선국[허가증, 신고증명서(정정,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위성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무선국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개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무선국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무선국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무선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무선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지상파, 위성)방송보조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신고서 | |
| [별지 제39호서식] 무선설비 성능성적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준공기한 연장신청서 | |
| [별지 제41호서식]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 | |
| [별지 제41호의2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검사증명서 | |
| [별지 제42호서식] 무선국 검사관증 | |
| [별지 제43호서식] [무선국, 전파응용설비(폐지, 운용휴지, 재운용)]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의2서식] 전파차단장치(제조, 수입, 판매) 인가신청서 | |
| [별지 제44호서식]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2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3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4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5서식]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6서식]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7서식]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8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9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10서식] 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11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12서식]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13서식] 우주국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무선설비 임대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무선설비(위탁운용, 공동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건축물등(건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조사관증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56호의2서식]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인가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기술자격 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기술자격증(재발급, 정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