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20. 12. 2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 10. 22.>[제17조의2에서 이동 <2026. 10. 22.>]

①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6. 10. 22.>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ㆍ7ㆍ12]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본조신설 2016ㆍ7ㆍ12]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7호)에따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ㆍ12ㆍ4 미래창조과학부령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마추어국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4호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기술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ㆍ제3항과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부받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2015ㆍ9ㆍ23 미래창조과학부령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12 미래창조과학부령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부칙 <2017ㆍ7ㆍ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6> 이하 생략

부칙 <2017ㆍ8ㆍ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202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 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2023.1.18>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7호,2026.10.2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영 제45조제7항"을 "영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5조제9항"을 "영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조의3(종전의 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3조의2제1항"을 "영 제53조의4제1항"으로,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

  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란 중 "송신인테나"를 각각 "송신안테나"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3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하고, "「전파법」 제24조제2항"을 "「전파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전자민원(www.emsip.go.kr)"을 "전자민원센터"로, "홈페이지(www.kca.kr)"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쪽 중 "「전파법」 제24조제4항"을 "「전파법」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중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 계획열람"을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제24조제5항"을 "제24조제6항"으로, "「전파법」 제24조제3항"을 "「전파법」 제24조제4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앞쪽)"을 "(앞)"으로 하고, "(뒤쪽)"을 "(뒤)"로 하며,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 제43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3호의2서식) 앞쪽 중 "「전파법」 제29조제5항"을 "「전파법」 제29조제8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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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