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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5-09-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2-0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30호

개정문 제정 2014-05-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양수·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파수이용권 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주파수이용권 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ㆍ발급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열람ㆍ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제6조의2(주파수 사용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6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신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4서식 2. 레이더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5서식 3. 위성망 주파수: 별지 제6호의6서식 ④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반납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8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제7조(개설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7호서식 2. 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8호서식 3. 영 제29조제2호나목에 따라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이하 "위성방송국"이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10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 및 영 제29조제23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이하 "아마추어국"이라 한다)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2. 위성방송국 가. 개설허가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나. 재허가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8조(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②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5조의2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4호서식 2. 위성방송국: 별지 제15호서식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6호서식 4. 아마추어국(영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 별지 제17호서식 ③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전자문서로 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제9조(허가증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3조제5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9조제9호 및 제33호에 따른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 별지 제21호서식 2. 영 제29조제11호 및 제35호에 따른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 별지 제22호서식 3. 위성방송국: 별지 제23호서식 4. 아마추어국: 별지 제23호의2서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 별지 제24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재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다만, 위성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과 같다.

제11조(무선국 개설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8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29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0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2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④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⑤ 영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 정정·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변경신고서 등) ①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4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5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6호서식 ②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설비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별지 제16호서식 나. 가목 외의 무선국: 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15호서식 ③ 영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무선국 변경내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변경명세서(전자문서로 된 명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ㆍ12ㆍ4>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ㆍ12ㆍ4>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1호서식 2.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2호서식 3.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3호서식

제13조(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 영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성능성적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6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②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4>

제17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25조의2제1항·제58조제3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폐지·운용휴지·재운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 국제등록신청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제19조(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21조(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위탁운용·공동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 건설승인·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조사·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2.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54호서식 ② 영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은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2(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서ㆍ신고서는 별지 제56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2ㆍ4]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는 별지 제57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 검정신청서) 영 제109조에 따른 기술자격 검정신청서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제28조(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 ①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다만, 육상무선통신사 및 제한무선통신사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은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카드형으로 대체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2호서식 2.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술자격증: 별지 제63호서식 ④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재발급·정정 신청서는 별지 제64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