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7호)에따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4ㆍ12ㆍ4 미래창조과학부령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마추어국 허가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제4호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아마추어국 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기술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ㆍ제3항과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교부받은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2015ㆍ9ㆍ23 미래창조과학부령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8조제2항,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7ㆍ12 미래창조과학부령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75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법 제18조의6제2항 및 영 제20조의4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는 별지 제6호의9서식과 같다.

제6조의4(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는 별지 제6호의10서식과 같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45조제6항"을 "영 제45조제7항"으로,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 제4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45조제8항"을 "영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정기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2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② 영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및 임대ㆍ임차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성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4서식
2. 위성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5서식

제18조의3(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4호의6서식과 같다.
② 영 제64조의4제4항에 따른 위성주파수등 이용 중단 승인서는 별지 제44호의7서식과 같다.

제18조의4(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8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9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44호의10서식
② 영 제64조의5제3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임대ㆍ임차 및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ㆍ양수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1서식
2. 우주국 무선설비 임대ㆍ임차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2서식
3. 우주국 무선설비 위탁운용ㆍ공동사용 승인서: 별지 제44호의13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전파법」 제10조제2항"을 "「전파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중 "「전파법」 제10조제1항"을 "「전파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제목 중 "(레이더망)"을 "(레이다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11호f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사용승인 내용란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변경 내용란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의 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9서식 및 별지 제6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등록번호"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위임장란 중 "등록번호"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형식ㆍ구성ㆍ이득"을 "안테나의 형식ㆍ구성ㆍ이득"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공사업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중 "송신공중선이"를 각각 "송신안테나가"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중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8항"을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일반사항란 중 "④ 공중선전력의 합"을 "④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란 제1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설개요서란 중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⑧ 전파의 형식,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7호 및 제8호 중 "공중선"을 각각 "안테나"로 한다.
②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안테나공급전력
제237조제4호 중 "공중선방식"을 "안테나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제2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47조제2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중 "공중선과"를 "안테나와"로 한다.

법령

전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