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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6-30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9-29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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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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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31., 2022. 6. 30.> |
좌동 |
|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 좌동 |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② 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5조(대통령의 승인) | 좌동 |
| ①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한다. <개정 99·3·31> | 좌동 |
| 1. 직접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2. 품명 및 수량 | 좌동 |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 좌동 |
|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개정 99·3·31> |
좌동 |
|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개정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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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
좌동 |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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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몰수금품 통보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몰수금품송부요령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