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13-03-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1-02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13] |
좌동 |
| 제2조(지원요청시에 받을 서류) | 좌동 |
|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지원요청서 | 좌동 |
| 2. 지원요청명세서 | 좌동 |
| 3.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 좌동 |
| 4. 사업실시계획서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13] | 좌동 |
|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9ㆍ13] |
좌동 |
|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13] |
좌동 |
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3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
좌동 |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6>부터 <56>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