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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원요청시에 받을 서류)
①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이하 "정부대표"라 한다)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그 개도국 정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요청서
2. 지원요청명세서
3.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4. 사업실시계획서
5. 그 밖에 사업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개도국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실시계획서를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심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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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ㆍ9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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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6·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13 기획재정부령2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3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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