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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3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7-1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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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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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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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좌동 |
|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 좌동 |
|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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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좌동 |
|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좌동 |
|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좌동 |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좌동 |
|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좌동 |
|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좌동 |
|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좌동 |
|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 좌동 |
|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 좌동 |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좌동 |
|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좌동 |
|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4조(출연금의 지급)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개정 81·1·5, 99·3·26, 2008·2·29, 2011.12.13,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삭제 <81·1·5> | 좌동 |
|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2011.12.13> | 좌동 |
|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2011.12.13> | 좌동 |
|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1·5, 2011.12.13> | 좌동 |
| ⑥ 삭제 <83·3·25> | 좌동 |
|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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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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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좌동 |
|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 좌동 |
|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 좌동 |
|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본조신설 2021. 7. 20.] | 좌동 |
|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7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 제7조 |
| ① 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무상 양도계약이나 무상대부계약에 따른다. | 삭제 |
| ②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삭제 |
| ④ 국유재산을 소관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무상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13] | 삭제 |
| 제8조(「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와 무상 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2.13] |
제8조 |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변경)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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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 좌동 |
|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 5.>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좌동 |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좌동 |
|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 좌동 |
|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 좌동 |
|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 좌동 |
|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 좌동 |
|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좌동 |
|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 좌동 |
|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다만,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5조(연구비등의 사용) | 좌동 |
|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연구종사자 인건비 | 좌동 |
|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 좌동 |
|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賃借),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4. 재료구입비 | 좌동 |
|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 좌동 |
| 6. 해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 좌동 |
| 7. 개발보전비 | 좌동 |
|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 좌동 |
|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한 비용 | 좌동 |
| 2. 연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 좌동 |
|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전문개정 2011.12.13] | 좌동 |
| 제16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조,제9조,제10조,제10조의2,제11조,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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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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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652호, 202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