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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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4-30
대통령령 제3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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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7-20
대통령령 제31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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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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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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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9-25
대통령령 제26551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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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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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7-26
대통령령 제23993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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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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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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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7-14
대통령령 제23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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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44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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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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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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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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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5
대통령령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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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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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12
대통령령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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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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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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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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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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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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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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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9
대통령령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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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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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26
대통령령제16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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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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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3-11
대통령령제15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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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2
대통령령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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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0-06
대통령령제13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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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07-02
대통령령제13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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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6-28
대통령령제13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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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3-31
대통령령제129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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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03-31
대통령령제12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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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7-04
대통령령제12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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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05-29
대통령령제1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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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1-05
대통령령제10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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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4-01
대통령령제9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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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4-25
대통령령제89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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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12-10
대통령령제87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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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03-16
대통령령제8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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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6-07
대통령령제8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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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4-06
대통령령제8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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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08-22
대통령령제7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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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4-06-13
대통령령제7178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4·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부차관" 다음에 "동력자원부차관"을, "체신부차관" 다음에 "전매청장"을 각각 삽입하며, 제7조제2항중 "24인"을 "28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부기획관리실장" 다음에 "동력자원부기획관리실장"을, "과학기술처과학기술심의실장" 다음에 "전매청차장"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3·31 대령129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7·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6 대령173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4·3·9 대령183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12 대령2116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생략 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 까지 생략 <1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25 대령215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 까지 생략 <5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 까지 생략 <2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4ㆍ1 대령228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부칙<2011.7.14 대령23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5 대령2324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13 대령233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26 대령23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 이하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 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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