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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7-14 대통령령 제2302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5 대통령령 제22844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5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5 대통령령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12 대통령령 제21162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2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82호(원자력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69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9 대통령령제18308호(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16 대통령령제17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26 대통령령제161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3-11 대통령령제153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2 대통령령제15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0-06 대통령령제139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02 대통령령제136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28 대통령령제130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3-31 대통령령제129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3-31 대통령령제12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7-04 대통령령제127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5-29 대통령령제117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3-25 대통령령제110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1-05 대통령령제10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4-01 대통령령제9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4-25 대통령령제897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2-10 대통령령제87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16 대통령령제84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6-07 대통령령제81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4-06 대통령령제8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8-22 대통령령제7757호

개정문 제정 1974-06-13 대통령령제717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3·3·25, 85·5·29, 90·6·28, 92·7·2, 99·3·26, 2005·7·27, 2006·12·29, 2008·2·29>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발전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구역[전문개정 77·3·16]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16, 2008·12·12, 2009·4·30, 2009·6·25, 2009·8·18, 2011.4.5, 2011.7.14, 2011.10.25>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개정 2006·12·29]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되, 당해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소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개정 81·1·5, 99·3·26, 2008·2·29> ② 삭제 <81·1·5>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1·5> ⑥ 삭제 <83·3·25>

제5조(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지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중 운영에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26, 2008·2·29>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9·3·26, 2008·2·29>

제7조(국유재산의 양여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양여계약이나 대부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1·4·1> ②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8·4·25, 2006·12·29, 2009·7·27, 2011·4·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의 대부기관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78·4·25, 2006·12·29, 2009·7·27> ④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78·4·25, 2011·4·1>

제8조(「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양여와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제9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8월까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예산안을,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8·2·29>[전문개정 83·3·25]

제10조(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예산안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2008·2·29>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있다. <개정 81·1·5, 83·3·25>

제10조의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2008·2·29>[본조신설 83·3·25]

제11조(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사업계획 및분기별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1·1·5, 83·3·25, 99·3·26, 2008·2·29>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2008·2·29> 1. 당해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지원본부"라 한다. <개정 2005·7·27, 2006·12·29> [전문개정 77·3·16]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등) ①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의한 연구비를 수회로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83·3·25]

제15조(연구비등의 사용)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비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3·26, 2008·2·29> 1. 연구종사자의 인건비 2. 국외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 기타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성과를 산업계·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 기타 이를 필요로 하는기관·단체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원가의 절감, 품질의 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에 한한다)의 연구능률 향상을 위한비용[본조신설 83·3·25]

제16조(준용규정)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7·2, 2006·12·29> [본조신설 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