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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연혁 연혁선택	[일괄개정] 2025-04-29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953호, 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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