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953호, 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