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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1-2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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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1-16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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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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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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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 좌동 |
|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ㆍ10ㆍ5> | 좌동 |
|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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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 좌동 |
| ① 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ㆍ10ㆍ5>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 좌동 |
|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ㆍ10ㆍ5> | 좌동 |
|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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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 좌동 |
| ① 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5·2·2, 2006·10·4,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ㆍ10ㆍ5>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 좌동 |
| 제8조(변경신고) | 좌동 |
|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본조신설 2007·11·16] | 좌동 |
| 제9조(삭제 ) 9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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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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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판매가액의 범위)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를 다음 각호와같이 한다. <개정 99·7·19, 2004·1·6> |
제11조(조광료의 산정) |
| 1.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에서 유정 또는가스정으로부터 판매지점에 이르기까지에 조광권자가 부담한 가공·저장·수송비용및 기타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 1. 해당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 1년 동안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
| 2. 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이상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판매한 경우의 판매가액은 당해 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의 1년간에 그와 동류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그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에서 제1호의제비용을 공제한 가격의 가중평균치로 한다. | 2.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전문개정 2025. 1. 16.] |
|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미터법이나 야드·파운드법 중 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1·6> |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
| 제12조의2(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
|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 삭제 |
| 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 삭제 |
| 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 삭제 |
| 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삭제 |
|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5. 1. 1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25. 1. 16.>] |
| 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 삭제 |
| 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본조신설 2007·11·16] | 삭제 |
| 제12조의3(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
|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 삭제 |
|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본조신설 2007·11·1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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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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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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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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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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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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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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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 16.][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2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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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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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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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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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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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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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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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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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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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본조신설 2007. 11. 16.][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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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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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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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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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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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본조신설 2007. 11. 16.][제12조의3에서 이동 <2025.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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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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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5. 및 6. 삭제 <99·7·19> | 좌동 |
|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좌동 |
|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 좌동 |
|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 좌동 |
|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6] | 좌동 |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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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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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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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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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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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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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출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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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95호, 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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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해저광업원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채취권설정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채취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탐사권설정허가, 채취권설정허가)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해저조광권포기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99·7·19>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탐사권설정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채취권설정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