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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3건): 일부개정 2025-01-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5호; 일부개정 2018-01-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7호; 일부개정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10-05 지식경제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2008-03-03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16 산업자원부령 제431호; 일부개정 2006-10-04 산업자원부령제369호; 일부개정 2005-02-02 산업자원부령제254호; 일부개정 2004-01-06 산업자원부령제218호; 일부개정 1999-07-19 산업자원부령제79호; 일부개정 1979-02-19 동력자원부령제16호; 제정 1971-05-06 상공부령제343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16>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11·16, 2012ㆍ10ㆍ5>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 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5·2·2, 2006·10·4, 2007·11·16,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1·16, 2012ㆍ10ㆍ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 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7·11·16, 2008·3·3, 2013·3·23>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 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5·2·2, 2006·10·4, 2008·3·3,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0ㆍ5> [본조신설 2007·11·16]

제9조(삭제 )

99·7·19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1·6>

제11조(조광료의 산정)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 1년 동안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2.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전문개정 2025. 1. 16.]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개정 2004. 1. 6., 2025. 1. 16.>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5. 1. 1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25. 1. 16.>]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 16.][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25. 1. 16.>]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본조신설 2007. 11. 16.][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 1. 16.>]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5.>

[본조신설 2007. 11. 16.][제12조의3에서 이동 <2025. 1. 16.>]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8·3·3, 2013·3·23>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및 6. 삭제 <99·7·19>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6]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31]

제16조

삭제 <2004·1·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6 산업자원부령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1ㆍ16 산업자원부령431>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3ㆍ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2>이하 생략

부칙 <2012ㆍ10ㆍ5 지식경제부령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61>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2ㆍ31 산업통상자원부령10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ㆍ26 산업통상자원부령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출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95호, 2025.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