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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28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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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1-29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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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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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 좌동 |
|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9.> |
|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ㆍ12ㆍ31> |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 12. 31., 2024. 11. 29.> |
|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⑤ 삭제 <2024. 11. 29.> |
|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 좌동 |
|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 좌동 |
|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 좌동 |
|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 좌동 |
|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 좌동 |
|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 좌동 |
|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9.> |
|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 좌동 |
|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24. 11. 29.> |
|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 11. 29.> |
|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 좌동 |
|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 좌동 |
|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 좌동 |
| 2. 신청연월일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6. 26.> | 좌동 |
|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 좌동 |
|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 좌동 |
|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 좌동 |
| 3. 신청연월일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7] | 좌동 |
|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 좌동 |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6. 26.> | 좌동 |
| ② 삭제 <2020. 6. 26.> | 좌동 |
|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24. 11. 29.> |
|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 좌동 |
|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 좌동 |
|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 7. 7., 2011. 9. 14.> | 좌동 |
|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 좌동 |
|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 좌동 |
|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 좌동 |
|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7] | 좌동 |
|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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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수수료) | 좌동 |
|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 좌동 |
|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 좌동 |
부칙 <제3142호, 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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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173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번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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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 좌동 |
| [별표 3] <개정 2020. 6. 26.> [시행일 : 2020. 10. 1.]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 좌동 |
| [별표 4]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 |
| [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부록 제1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2호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3호양식] 법인등록번호부 | 좌동 |
| [부록 제4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 | 좌동 |
| [부록 제5호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 | 좌동 |
| [부록 제6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 좌동 |
| [부록 제7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 | 좌동 |
| [부록 제8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부록 제9호양식]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좌동 |
| [부록 3] [부록 제3호 양식] 삭제 <2020. 6. 26.>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