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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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1-29 대법원규칙 제3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4-03-28 대법원규칙 제31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2-09-29 대법원규칙 제3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12-31 대법원규칙 제30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6-26 대법원규칙 제29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11-06 대법원규칙 제28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6-04 대법원규칙 제28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1-29 대법원규칙 제2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7-31 대법원규칙 제27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3 대법원규칙 제272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02 대법원규칙 제2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8-01 대법원규칙 제26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27 대법원규칙 제2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6-01 대법원규칙 제26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19 대법원규칙 제26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11-06 대법원규칙 제256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6-05 대법원규칙 제24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4-11 대법원규칙 제2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6-27 대법원규칙 제24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09 대법원규칙 제239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1-09-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부동산등기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14 대법원규칙 제23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22 대법원규칙 제23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8 대법원규칙 제22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07 대법원규칙 제2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05 대법원규칙 제2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5 대법원규칙 제20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8 대법원규칙 제20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3 대법원규칙 제20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3 대법원규칙 제1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03 대법원규칙 제19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30 대법원규칙제19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26 대법원규칙제17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17 대법원규칙제17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2 대법원규칙제17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22 대법원규칙제1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25 대법원규칙제16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29 대법원규칙제16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04 대법원규칙제15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27 대법원규칙제14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04 대법원규칙제14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08 대법원규칙제13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24 대법원규칙제12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1-12-30 대법원규칙제1187호 개정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수, 일련번호 7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9.>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7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7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 12. 31., 2024. 11. 29.>
⑤ 삭제 <2024. 11. 29.>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제3조의2(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등)
① 법률의 개정 등으로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별표 3)가 변경된 경우, 이미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대표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등록번호의 부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록번호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6.]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 수, 일련번호 5자리 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 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4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9.>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 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24. 11. 29.>
④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5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 11. 29.>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6. 26.>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7]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로 부록 제4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6. 26.>
② 삭제 <2020. 6. 26.>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24. 11. 29.>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는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 7. 7., 2011. 9. 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7]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4>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4>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4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60>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9>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10>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6>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9>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3>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7>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6>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8>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3>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2>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2>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3>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2>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7>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3>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2 대법원규칙1717>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60>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4>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7>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9>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7>

이 규칙은 2004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3 대법원규칙1961>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1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대법원규칙205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7>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7ㆍ7 대법원규칙2190>

이 규칙은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9ㆍ28 대법원규칙2250>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2 대법원규칙232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4 대법원규칙2352>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8 대법원규칙2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9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7 대법원규칙2421>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4ㆍ11 대법원규칙246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5 대법원규칙2472>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6 대법원규칙256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2ㆍ19 대법원규칙2644>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 대법원규칙2664>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27 대법원규칙2669>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8ㆍ1 대법원규칙2672>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 대법원규칙2717>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3 대법원규칙2726>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31 대법원규칙2753>

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ㆍ29 대법원규칙2829>

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6ㆍ4 대법원규칙2850>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1ㆍ6 대법원규칙286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8호,2020.6.2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분류번호 61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0호, 2022.9.29>

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호, 2024.3.28>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