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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3건): 일부개정 2005-06-03 대법원규칙 제1941호; 일부개정 2004-09-30 대법원규칙제1907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9호; 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7호; 일부개정 2002-08-26 대법원규칙제1793호; 일부개정 2002-06-17 대법원규칙제1760호; 일부개정 2002-03-22 대법원규칙제1752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7호; 일부개정 2001-08-22 대법원규칙제1717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3호; 일부개정 2000-09-25 대법원규칙제1669호; 일부개정 2000-04-29 대법원규칙제1647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9호; 일부개정 1998-12-04 대법원규칙제1572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3호; 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2호; 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2호; 일부개정 1997-11-27 대법원규칙제1483호; 일부개정 1997-08-04 대법원규칙제1478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3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6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7호; 일부개정 1995-05-08 대법원규칙제1363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9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6호; 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7호; 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10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89호; 일부개정 1993-06-24 대법원규칙제1260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40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4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4호; 전부개정 1991-12-30 대법원규칙제1187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2·8, 2004·9·30>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방법으로 한다.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1>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부록 제2호양식에 의한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부록 제3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등록번호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편철하여야 한다.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는 부록 제5호양식에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4>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4>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4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60>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9>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10>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6>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9>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3>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7>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6>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8>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3>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2>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2>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3>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2>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7>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3>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2 대법원규칙1717>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60>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4>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7>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9>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7>

이 규칙은 2004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