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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9건): 일부개정 2014-11-06 대법원규칙 제2566호; 일부개정 2013-06-05 대법원규칙 제2472호; 일부개정 2013-04-11 대법원규칙 제2461호; 일부개정 2012-06-27 대법원규칙 제2421호; 일부개정 2012-04-09 대법원규칙 제2391호; 타법개정 2011-09-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1-09-14 대법원규칙 제2352호; 일부개정 2011-02-22 대법원규칙 제2327호; 일부개정 2009-09-28 대법원규칙 제2250호; 일부개정 2008-07-07 대법원규칙 제2190호; 일부개정 2008-06-05 대법원규칙 제2183호; 일부개정 2007-12-31 대법원규칙 제2152호; 일부개정 2007-02-15 대법원규칙 제2067호; 일부개정 2006-12-28 대법원규칙 제2058호; 일부개정 2006-03-23 대법원규칙 제2011호; 일부개정 2005-11-03 대법원규칙 제1961호; 일부개정 2005-06-03 대법원규칙 제1941호; 일부개정 2004-09-30 대법원규칙제1907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9호; 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7호; 일부개정 2002-08-26 대법원규칙제1793호; 일부개정 2002-06-17 대법원규칙제1760호; 일부개정 2002-03-22 대법원규칙제1752호; 일부개정 2001-12-27 대법원규칙제1737호; 일부개정 2001-08-22 대법원규칙제1717호; 일부개정 2000-11-02 대법원규칙제1673호; 일부개정 2000-09-25 대법원규칙제1669호; 일부개정 2000-04-29 대법원규칙제1647호; 일부개정 1999-12-11 대법원규칙제1619호; 일부개정 1998-12-04 대법원규칙제1572호; 일부개정 1998-08-24 대법원규칙제1563호; 일부개정 1998-06-20 대법원규칙제1552호; 일부개정 1998-02-23 대법원규칙제1522호; 일부개정 1997-11-27 대법원규칙제1483호; 일부개정 1997-08-04 대법원규칙제1478호; 일부개정 1997-06-03 대법원규칙제1473호; 일부개정 1996-07-20 대법원규칙제1436호; 일부개정 1996-03-29 대법원규칙제1427호; 일부개정 1995-05-08 대법원규칙제1363호; 일부개정 1995-02-16 대법원규칙제1349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6호; 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7호; 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10호; 일부개정 1994-02-26 대법원규칙제1289호; 일부개정 1993-06-24 대법원규칙제1260호; 일부개정 1992-11-17 대법원규칙제1240호; 일부개정 1992-07-28 대법원규칙제1224호; 일부개정 1992-03-23 대법원규칙제1204호; 전부개정 1991-12-30 대법원규칙제1187호

소관부처: 대법원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

제2조(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 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개정 2007ㆍ12ㆍ31>

⑤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제4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생년월일 6자리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 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 한다.

③ 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 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준용한다.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①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31>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5조의2(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① 재외국민이 개명, 성별관계 또는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따른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 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와 성별

2. 변경원인과 그 연월일 및 변경할 사항

3. 신청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조제3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7·7]

제6조(등록번호부등의 비치)

① 각 등기소에 부록 제3호 양식에 의한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4호 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개정 2008·7·7, 2011.9.14>

② 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외국회사를 제외한다)별로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2ㆍ4ㆍ9>

③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④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로 부록 제5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한다. <개정 2008·7·7>

⑤ 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은 부록 제6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 및 부록 제7호 양식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을 각 비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서를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7·7, 2011.9.14>

1.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등록번호증명사항 변경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는 재외국민등록번호부여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3년간 보존

2.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는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발급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

제7조(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① 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다음부터 ‘등록번호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부록 제8호 양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증명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록 제9호 양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③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업무는 관할에 관계없이 각 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7·7]

제8조(관할전속등의 경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

①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600원으로 한다. <개정 2008·7·7>

②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여신청서 등에는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붙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한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증명서의 인증문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8·7·7>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대법원규칙1204>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대법원규칙1224>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7 대법원규칙1240>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6·24 대법원규칙1260>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26 대법원규칙1289>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1 대법원규칙1310>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0·17 대법원규칙1317>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0 대법원규칙1326>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16 대법원규칙1349>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8 대법원규칙1363>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29 대법원규칙1427>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20 대법원규칙1436>

이 규칙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송파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부칙 <97·6·3 대법원규칙147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8·4 대법원규칙1478>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일산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7 대법원규칙1483>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구리등기소의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대법원규칙1522>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0 대법원규칙1552>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4 대법원규칙1563>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4 대법원규칙1572>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1 대법원규칙161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9 대법원규칙1647>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대법원규칙1669>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대법원규칙1673>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2 대법원규칙1717>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대법원규칙1737>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22 대법원규칙1752>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7 대법원규칙1760>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8ㆍ26 대법원규칙1794>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2ㆍ8 대법원규칙1817>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8 대법원규칙1869>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9ㆍ30 대법원규칙1907>

이 규칙은 2004년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 대법원규칙1941>

이 규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1ㆍ3 대법원규칙1961>

이 규칙은 2005년12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23 대법원규칙201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대법원규칙2058>

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2ㆍ15 대법원규칙2067>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7ㆍ7 대법원규칙2190>

이 규칙은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9ㆍ28 대법원규칙2250>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2ㆍ22 대법원규칙2327>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4 대법원규칙2352>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8 대법원규칙23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91>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6ㆍ27 대법원규칙2421>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4ㆍ11 대법원규칙246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5 대법원규칙2472>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11ㆍ6 대법원규칙2566>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