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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4-09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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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1-29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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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9> [전문개정 2007ㆍ12ㆍ31] |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
|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6.3.23, 2007ㆍ12ㆍ31> |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
|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 삭제 |
|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 삭제 |
|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 삭제 |
|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 삭제 |
|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 삭제 |
|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 삭제 |
|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삭제 |
|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 삭제 |
|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 삭제 |
|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 삭제 |
|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 삭제 |
|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 제4조 |
|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 및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12ㆍ4ㆍ9> | 삭제 |
|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7ㆍ12ㆍ31] |
삭제 |
| 제5조 삭제 <2007ㆍ12ㆍ31> |
좌동 |
| 제6조 삭제 <2007ㆍ12ㆍ31> |
좌동 |
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90>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172호, 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사무소ㆍ본점 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주사무소(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분사무소(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분사무소의 대리인, 지배인 등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4조(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분사무소 등기기록의 대리인,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분사무소의 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주사무소 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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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민법법인 또는 특수법인 분사무소 | 좌동 |
| [별지 제2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지점 | 좌동 |
| [별지 제3호] 주식회사 지점 | 좌동 |
| [별지 제4호] 유한회사 지점 | 좌동 |
| [별지 제5호] 유한책임회사 지점 | 좌동 |
| [부록 1] 삭제 <2007.12.31> | |
| [부록 2] 삭제 <2007.12.31> | |
| [부록 3] 삭제 <2007.12.31> | |
| [부록 4] 삭제 <2007.12.31> | |
| [부록 제5호] 유한회사 지점등기용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