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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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사무소등기용지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분사무소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중 이 법에 의하여 분사무소에서 등기할 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용지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거나등·초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50>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90>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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