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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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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4-09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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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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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ㆍ12ㆍ31] |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
|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법 제3조제9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6.3.23, 2007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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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를 일시행할 자에 관한 등기 | 좌동 |
| 2. 대표권 있는 임원의 직무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 | 좌동 |
| 3. 대표권 있는 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에 관한 등기 | 좌동 |
| 4. 청산중인 법인을 대표할 자에 관한 등기 | 좌동 |
| 5. 당해 분사무소나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 | 좌동 |
| 6. 법인의 합병 또는 합병무효에 관한 등기 | 좌동 |
| 7. 법인의 해산, 계속, 조직변경 또는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 좌동 |
| 8.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등기 | 좌동 |
| 9.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등기 | 좌동 |
| 10.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그 무효에 관한 등기 | 좌동 |
| 11. 당해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 좌동 |
| 제4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기록) | 좌동 |
|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 및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 ① 민법법인과 「민법」 및 「상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 및 「상법」상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개정 2012ㆍ4ㆍ9> |
| ② 제1항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명칭,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함께 등기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둔 대리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기록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07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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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7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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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7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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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31 대법원규칙2150>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90>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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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민법법인 또는 특수법인 분사무소 | 좌동 |
| [별지 제2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지점 | 좌동 |
| [별지 제3호] 주식회사 지점 | 좌동 |
| [별지 제4호] 유한회사 지점 | 좌동 |
| [부록 제5호] 유한회사 지점등기용지 | |
| [부록 1] 삭제 <2007.12.31> | 좌동 |
| [부록 2] 삭제 <2007.12.31> | 좌동 |
| [부록 3] 삭제 <2007.12.31> | 좌동 |
| [부록 4] 삭제 <2007.12.31> | 좌동 |
| [부록 제5호] 유한회사 지점등기용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