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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 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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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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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2·28, 2001·5·10, 2015ㆍ1ㆍ6> |
좌동 |
|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7·2·28, 2001·5·10, 2015ㆍ1ㆍ6> |
좌동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ㆍ12ㆍ11> | 좌동 |
|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의 대행 | 좌동 |
|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위원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 ① 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 5. 10., 2006. 6. 12.> |
|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를 둔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ㆍ1ㆍ6, 2017ㆍ5ㆍ8> | ③ 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12., 2006. 6. 30., 2007. 3. 9., 2015. 1. 6., 2017. 5. 8., 2023. 8. 30.> |
|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 3. 9., 2015. 1. 6., 2021. 1. 5.> |
좌동 |
| 1.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 3.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위반사건 및 외국의 대외무역장벽 조사 | 좌동 |
| 4.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직권조사제도의 수립·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 좌동 |
| 5. 국외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사업 | 좌동 |
| 6.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7. 무역구제제도 유관·지원기관간의 업무 협조 및 지원 | 좌동 |
| 8. 수입증가품목 및 그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수입·생산동향 등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무역구제제도 관련 종합 포털사이트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0. 무역구제제도의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1. 무역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관인의 보관ㆍ관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 좌동 |
| 13.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 6. 12.][제목개정 2015. 1. 6.] | 좌동 |
|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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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 좌동 |
| 6. 산업피해조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 좌동 |
|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ㆍ1ㆍ6> |
좌동 |
| 1.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덤핑사실 및 덤핑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계관세 부과신청에 따른 보조금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재심사에 따른 덤핑률 및 보조금률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의 조선업자가 선박을 정상가격이하로 판매한 사실 및 정상가격과 판매가격 과의 차액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대외협력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외에서 소송이 제기된 국내기업의 덤핑조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덤핑조사 관련 상대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상황에 관한 검토 [본조신설 97·4·11] | 좌동 |
|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7.19, 2015ㆍ1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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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또는 지리적 표시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수출입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및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 특정물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무역피해 조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특정물품의 수입 등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제4호·제5호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3·9] | 좌동 |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21. 3. 2., 2023. 4. 11.>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21. 3. 2., 2023. 4. 11., 2023. 8. 30.>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2023. 8. 30.> |
| ③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5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30., 2013. 12. 11., 2023. 4. 11.> [전문개정 2000. 9. 6.] | ③ 삭제 <2023. 8. 30.> [전문개정 2000. 9. 6.] |
| 제10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5조제3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사실장 및 덤핑조사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2., 2006. 8. 24., 2007. 3. 9., 2007. 11. 30., 2013. 12. 11., 2015. 1. 6., 2023. 4. 11.> [본조신설 2002. 8. 21.] |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ㆍ1ㆍ6> [본조신설 9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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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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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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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2]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