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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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4-11
대통령령 제33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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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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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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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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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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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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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15
대통령령 제25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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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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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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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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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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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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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9
대통령령 제19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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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24
대통령령 제19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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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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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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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의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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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1
대통령령제17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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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5-10
대통령령제17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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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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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9-06
대통령령제16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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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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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7-09
대통령령제15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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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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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2-28
대통령령제15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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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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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3-14
대통령령제14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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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01-17
대통령령제14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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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0-04-09
대통령령제12976호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8인(4급 1, 5급 3, 6급 3, 기능직 1)은 상공부 정원중에서 이관받아 활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공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국제협력관 및 무역조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상공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565"를 "557"로, 일반직 계 "447"을 "440"으로, 서기관 "29"를 "28"로, 행정사무관 "117"을 "114"로, 행정주사 "103"을 "100"으로, 기능직 계 "108"을 "107"로, 10등급 사무보조원 "94"를 "93"으로 한다. 부칙 <94·1·17 대령141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3·14 대령141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원을 상공자원부에 이체한다. 부칙 <96·6·29 대령150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8 대령15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4·11 대령153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9 대령15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인(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9·6 대령16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5·10 대령172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9 대령19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3”을 “49”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6”을 “5”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2”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2”를 “39”로 하며, 행정사무관 “16”을 “14”로, 행정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능직 계 “9”를 “8”로 하며, 기능10급 사무원 “7”을 “6”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2011.7.19 대령230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⑥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4ㆍ15 대령253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무역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무역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 이하 생략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10호, 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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