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03-20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1-04-02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좌동 |
|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즉시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제2장 포상금의 지급 신청 |
좌동 |
| 제6조(신청절차) | 좌동 |
| 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검찰총장은 연 2회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 좌동 |
| 1.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등본·공소장등본 또는 기소유예처분증명서 | 좌동 |
|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 등 포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의 내용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익명 또는 가명에 의한 신청) | 좌동 |
| ① 익명(匿名) 또는 가명(假名)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인을 당해 사건 담당 검사로 하되, 익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3장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
좌동 |
| 제8조(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좌동 |
|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제9조(기능 등) |
|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삭제 |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2.> |
|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
|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
3. 그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
② 위원회는 5년마다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 [제목개정 2021. 4. 2.] |
|
| 제10조(위원장)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1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뉘어 각각의 의견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간사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제16조(지급기준) 포상금은 제15조에 따라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
좌동 |
| 제17조(지급의 제한)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지급의 제한) |
| 1.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좌동 |
| 2.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당해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 | 좌동 |
| 3. 신고인이 검찰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4.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좌동 |
| 5.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5.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6. 그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
| 제18조(지급 결정)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지급절차) | 좌동 |
|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 좌동 |
| ②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당해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③ 익명으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된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④ 포상금 지급조서 및 포상금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비치한다. | 좌동 |
| 제20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3ㆍ20 법무부령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004호,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로조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 심의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포상금 지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