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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 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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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1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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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 삭제 <2013ㆍ2ㆍ20> |
제2조(가축의 종류) |
1. 기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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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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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꿀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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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본조신설 2019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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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13ㆍ2ㆍ20> |
제3조(축사시설) |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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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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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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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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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3ㆍ2ㆍ20> |
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
| 제5조 삭제 <2013ㆍ2ㆍ20> |
좌동 |
| 제6조 삭제 <2013ㆍ2ㆍ20> |
좌동 |
| 제7조 삭제 <2013ㆍ2ㆍ20> |
좌동 |
| 제8조 삭제 <2013ㆍ2ㆍ20> |
좌동 |
| 제9조 삭제 <2013ㆍ2ㆍ20> |
좌동 |
| 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종류의 생산자단체와 학계·업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9ㆍ7ㆍ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ㆍ3ㆍ23, 2016ㆍ1ㆍ6, 2018ㆍ12ㆍ24, 2019ㆍ7ㆍ2> | 좌동 |
|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가축종류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 개량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ㆍ3ㆍ23, 2019ㆍ7ㆍ2> | 좌동 |
|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
좌동 |
|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좌동 |
|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좌동 |
|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좌동 |
|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좌동 |
|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 좌동 |
|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좌동 |
|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좌동 |
|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좌동 |
|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좌동 |
|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 좌동 |
|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전문개정 2014ㆍ2ㆍ21] | 좌동 |
|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2ㆍ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ㆍ12ㆍ31> |
|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31>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2ㆍ20] | 좌동 |
|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 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31> |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ㆍ12ㆍ31> |
| ③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③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ㆍ12ㆍ31>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3ㆍ2ㆍ20] | ④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31> |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31> [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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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13> |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또는 기러기 사육업 |
|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4조의4(비용의 지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 또는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 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총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31>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본조신설 2013ㆍ2ㆍ20]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 각 호의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9ㆍ12ㆍ31>[본조신설 2013ㆍ2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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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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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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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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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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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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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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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ㆍ7ㆍ10> |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ㆍ7ㆍ10, 2019ㆍ12ㆍ31> |
| 1. 종축업 | 좌동 |
|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 좌동 |
|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 좌동 |
|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 좌동 |
|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 좌동 |
|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 좌동 |
|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 |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 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ㆍ12ㆍ31> |
|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ㆍ2ㆍ20] | 좌동 |
| 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0> |
좌동 |
| 제16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6조의3(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2018ㆍ7ㆍ10> |
좌동 |
|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 좌동 |
|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 좌동 |
|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 좌동 |
|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 좌동 |
|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 좌동 |
|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 좌동 |
|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 좌동 |
| 제19조(기금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의 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제21조에 따른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0조(기금의 융자)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2.1.25, 2013ㆍ3ㆍ23, 2017ㆍ3ㆍ27> | 좌동 |
| ② 기금의 융자방법과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금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7ㆍ3ㆍ27> | 좌동 |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 좌동 |
|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 좌동 |
|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 좌동 |
| 4. 제24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좌동 |
|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7ㆍ3ㆍ27> | 좌동 |
| 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3ㆍ27> | 좌동 |
|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ㆍ3ㆍ23> |
좌동 |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 좌동 |
|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좌동 |
| 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3ㆍ2ㆍ20] |
좌동 |
|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9ㆍ12ㆍ31>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② 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란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축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ㆍ2ㆍ20, 2013ㆍ3ㆍ23, 2019ㆍ12ㆍ31>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와 종란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3ㆍ2ㆍ20,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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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0ㆍ13> |
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
|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자의 관리 | 좌동 |
| 4.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의 관리 | 좌동 |
| 5.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보조 | 좌동 |
| 6.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본조신설 2013ㆍ2ㆍ20] | 좌동 |
|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0> [전문개정 2008·12·24] |
좌동 |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좌동 |
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2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돼지 사육업 중 임신돈의 군사(群飼)공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4)의 개정규정(이하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양돈 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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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
| [별표 2] 축산업의 허가ㆍ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
| [별표 3]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7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