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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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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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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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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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7-10
대통령령 제29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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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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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
대통령령 제26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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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0-13
대통령령 제26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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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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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28
대통령령 제25133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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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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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2-20
대통령령 제24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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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35호(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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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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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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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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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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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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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5-25
대통령령 제20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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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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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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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4
대통령령제18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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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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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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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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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22
대통령령제17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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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4
대통령령제17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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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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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9-07-29
대통령령제1649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 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4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제5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6>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7>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 까지 생략 <95>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2012.1.25 대령235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종전의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3조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69>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가목1)가)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1)나) 종축의 시설 및 장비란 (2), 같은 목 2)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가) 및 같은 목 3) 기타의 시설 및 장비란 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3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2014·1·28 대령25133>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부칙 <2014ㆍ2ㆍ21 대령251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4년 2월 23일에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2월 23일에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6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6년 2월 23일에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가축사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2015ㆍ10ㆍ13 대령265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인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 또는 꿩 사육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4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ㆍ1ㆍ6 대령268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10 대령290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종오리업 및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 및 같은 목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목 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닭ㆍ오리 사육업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닭(산란계 및 육계를 말한다)ㆍ오리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19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4)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같은 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케이지 시설 기준은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케이지 시설을 이용한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1)(라)의 개정규정 또는 같은 목 4)다)의 사육시설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ㆍ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중 해당 허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 및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033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시설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9ㆍ12ㆍ31 대령302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돼지 사육업 중 임신돈의 군사(군사)공간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2호가목4)나)의 사육시설의 시설 및 장비란 (4)의 개정규정(이하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양돈 시설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임신돈 군사공간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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