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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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0·3·24, 2006·6·12>
1. 재정경제부장관·농림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학계 및 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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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4·24>
4. 기타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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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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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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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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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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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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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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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개량대상가축별로 개량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축종의 생산자단체와학계·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대상가축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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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농촌진흥청 소속기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은 가축개량에관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축종별 개량에 관한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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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축산업의 등록대상)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사육업
2.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돈업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계업
4.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사육업[본조신설 20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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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별표 1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축산업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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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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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8(보조금의 지급 한도)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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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3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기금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1.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2. 가축위생 및 방역사업
3.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가공시설개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사업
4. 사료의 개발 및 품질관리사업
5. 축산발전을 위한 기술의 지도·조사·연구·홍보 및 보급에 관한 사업
6.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7.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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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금의 보조)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부터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급신청서에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의명칭·목적·주체·기간·내용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③ 기금의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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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금의 융자)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수출과 관련된 자금을 위한 융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4·24, 2004·8·14>
② 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융자금리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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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무의 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5. 그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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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 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2·12·30>
③ 삭제 <2002·12·30>[전문개정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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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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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 가축의 지정·고시에 관한 권한을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30>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종축개량업무를 행하는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다만, 종계 및 종란의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는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양계관련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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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3·12·30>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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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일부 고정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당시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4·24 대령17212> 이 영은 200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2 대령17243>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 생략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0 대령181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4 대령185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리사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오리사육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축산업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2005년 12월 26일까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11>축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그 소속 1급공무원”을 “농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 조제3항제1호중 “그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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