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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0-1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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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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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
좌동 |
| 제2조(폐기물의 종류) | 좌동 |
| 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ㆍ10ㆍ17> | 좌동 |
|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 좌동 |
|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 좌동 |
|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
좌동 |
|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 좌동 |
|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좌동 |
|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좌동 |
| 3. 환경부장관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폐기물인 경우에는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좌동 |
| 4. 삭제 <2009·12·31> | 좌동 |
| 5.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좌동 |
| 6.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좌동 |
|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수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6> | 좌동 |
| ④ 삭제 <2001·7·16> | 좌동 |
| ⑤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12·31, 99·6·21, 2007·11·15, 2017ㆍ10ㆍ17> | 좌동 |
|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 좌동 |
| 2. 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에 대하여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입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수입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 좌동 |
|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좌동 |
|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좌동 |
|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좌동 |
|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 좌동 |
|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 좌동 |
|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6·21> | 좌동 |
| ③ 삭제 <99·6·21> | 좌동 |
|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 좌동 |
|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 제7조 및 제8조 삭제 <99·6·21> |
좌동 |
|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ㆍ7ㆍ19,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ㆍ7ㆍ19,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2019ㆍ7ㆍ2> |
|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좌동 |
|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좌동 |
|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좌동 |
| 4. 법 제10조제6항에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 좌동 |
|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좌동 |
|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좌동 |
|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이라 한다)의 사본 | 6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하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라 한다)의 사본 |
| 7.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 좌동 |
| 8.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9. 삭제 <2009·12·31> | 좌동 |
| 10. 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기타 보증서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불허 또는 추가정보 요청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8·12·31, 2001·7·16, 2007·11·15, 2009·12·31> | 좌동 |
| ③ 및 ④삭제 <2001·7·16>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2007·11·15, 2017ㆍ10ㆍ17> |
좌동 |
|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 좌동 |
|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 좌동 |
|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 좌동 |
|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 좌동 |
|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9·6·21, 2001·7·16, 2016ㆍ12ㆍ30,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 좌동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 전단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7·16, 2007·11·15, 2017ㆍ10ㆍ17> [전문개정 99·6·21] | 좌동 |
|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 좌동 |
| 2. 운송 수단 [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 제14조(삭제 ) 2014ㆍ1ㆍ28 |
좌동 |
|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전문개정 2001·7·16] |
좌동 |
| 제16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7조(포장·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ㆍ3ㆍ29, 2017ㆍ10ㆍ17> |
좌동 |
|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좌동 |
|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 좌동 |
|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좌동 |
|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좌동 |
|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획서 | 좌동 |
|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좌동 |
|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 |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
|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 좌동 |
|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좌동 |
| 9.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통관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입력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좌동 |
|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 좌동 |
|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 좌동 |
|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 좌동 |
|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본조신설 2017ㆍ10ㆍ17] | 좌동 |
| 제17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10ㆍ17>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ㆍ1ㆍ28, 2017ㆍ10ㆍ17>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 신고 서류의 제출 | 좌동 |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 서류의 제출 | 좌동 |
| 4. 삭제 <2014ㆍ1ㆍ28> | 좌동 |
| 5.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의 사본 제출 | 좌동 |
| 5의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 좌동 |
| 5의3.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의 입력 | 좌동 |
| 6.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 좌동 |
| 8.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의 제출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0ㆍ17> [본조신설 2010·9·17] | 좌동 |
|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의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대상품목·제한방법·제한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12·31, 98·2·28, 2001·7·16>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6ㆍ7ㆍ19>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6ㆍ7ㆍ19> | 좌동 |
|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
좌동 |
|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 좌동 |
|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본조신설 2001·7·16] | 좌동 |
|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좌동 |
|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입국이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처리실적보고서. 이 경우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이동서류 사본 또는 수출국으로 발행한 처리완료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0ㆍ17]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전문개정 2017ㆍ10ㆍ17] |
제3장 보칙 |
좌동 |
|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출의 경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 좌동 |
| 2. 수입의 경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 좌동 |
|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 좌동 |
| 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0·9·17, 2017ㆍ10ㆍ17>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 좌동 |
| 제21조(수수료의 반환)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7ㆍ10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98·2·28, 2001·7·16, 2010·9·17, 2017ㆍ10ㆍ17> | 좌동 |
|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 좌동 |
| ④ 삭제 <2001·7·16> | 좌동 |
|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
좌동 |
| 제23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4ㆍ1ㆍ28, 2017ㆍ10ㆍ17>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 좌동 |
|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 좌동 |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취소신고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10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 좌동 |
|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 좌동 |
| 6. 삭제 <2014ㆍ1ㆍ28> | 좌동 |
|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 좌동 |
|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 좌동 |
|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 좌동 |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 좌동 |
|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반출또는 관리의 명령 | 좌동 |
|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및 결과통보 | 좌동 |
|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 좌동 |
|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좌동 |
|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 좌동 |
|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좌동 |
|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 좌동 |
|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2017ㆍ10ㆍ17> | 좌동 |
| 1.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전문개정 2001·7·16] | 좌동 |
|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7> |
좌동 |
| 1. 제3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제4장 벌칙 |
좌동 |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10·9·17> |
좌동 |
부칙 <2017ㆍ10ㆍ17 대령283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 [별표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부착방법(제17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제17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출이동서류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이동서류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ㆍ1ㆍ28>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입폐기물처리완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3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7호의4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5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출폐기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운반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처분ㆍ재활용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수입처리실적보고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운반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실적보고서(처분ㆍ재활용업자용)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폐기물 수출 허가수수료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