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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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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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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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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3조 삭제 <20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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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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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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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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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 좌동 |
|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 좌동 |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 좌동 |
|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좌동 |
| 제8조(경비의 보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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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 좌동 |
| 제9조(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조치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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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2.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 | 좌동 |
| 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 좌동 |
| 제10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 좌동 |
|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 좌동 |
|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1조(진흥시설의 지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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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 | 좌동 |
| 제1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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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 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을 것 | 좌동 |
| 3.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단체의 명칭 | 좌동 |
| 2.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 좌동 |
| 3.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 좌동 |
| 4. 회칙 또는 정관 | 좌동 |
| 5. 가입 회원사 명부 | 좌동 |
|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지원센터의 명칭 | 좌동 |
| 2. 지원센터의 대표자 | 좌동 |
| 3. 지원센터의 소재지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5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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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좌동 |
|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 3.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 | 좌동 |
| 제1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 좌동 |
|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좌동 |
|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 좌동 |
|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5·4] | 좌동 |
| 제16조(포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상내용, 수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포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게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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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3>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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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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