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 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인가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상내용, 수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포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게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