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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13 도서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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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도서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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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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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인정요건 및 절차) | 좌동 |
|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 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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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서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ㆍ8ㆍ13>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ㆍ8ㆍ13>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8ㆍ13> | 좌동 |
|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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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과 사서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0·3·15> |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0·3·15, 2013ㆍ3ㆍ23> |
|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실무조정회의) | 좌동 |
| ① 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2012ㆍ8ㆍ13>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 좌동 |
|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좌동 |
|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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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 좌동 |
| 2. 분담수서(分擔收書 :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 좌동 |
|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 좌동 |
|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 좌동 |
| 5.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 | 좌동 |
|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 좌동 |
|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 좌동 |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좌동 |
| 제12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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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좌동 |
| 2.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좌동 |
|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전문개정 2009·9·21] | 좌동 |
|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9·21> | 좌동 |
| 1. 도서 | 좌동 |
| 2. 연속간행물 | 좌동 |
|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자료 | 좌동 |
|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좌동 |
|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좌동 |
|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좌동 |
|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좌동 |
|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는 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로 한다. 이 경우 디지털 파일형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2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 부수는 2부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형태로 된 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개정 2009·9·21> | 좌동 |
| ④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1> | 좌동 |
|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에서 해당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21] | 좌동 |
|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 좌동 |
|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ㆍ3ㆍ23> |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 1.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안전행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각 1명 |
|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1] | 좌동 |
| 제13조의4(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1] | 좌동 |
|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특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2ㆍ8ㆍ13> | 좌동 |
| ② 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 좌동 |
|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 좌동 |
|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 좌동 |
|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 좌동 |
|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 좌동 |
|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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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좌동 |
|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3>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1] | 좌동 |
|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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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좌동 |
|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 좌동 |
|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 좌동 |
| 4. 강습·교육 수수료 | 좌동 |
|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법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8ㆍ13> [전문개정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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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2012ㆍ8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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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좌동 |
| 3. 65세 이상의 노인 | 좌동 |
|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 좌동 |
| 제2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13]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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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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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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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좌동 |
|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제4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