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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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3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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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8-13
대통령령 제24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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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5호(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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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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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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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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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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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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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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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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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7
대통령령제18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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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22
대통령령제16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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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7-16
대통령령제16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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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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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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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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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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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4-07-23
대통령령제14339호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각각 “「도서관법」”으로 한다. 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⑤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하고, 제55조제5항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3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하고,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을 각각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4항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2ㆍ31 대령205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3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도서관법」 제48조”를 “「도서관법」 제47조”로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이하 생략 부칙 <2012ㆍ8ㆍ13 대령240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을 “국립장애인도서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소장”을 각각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한다.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서직원”을 “사서”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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